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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이 서산오토밸리 폐기물매립장 건설 문제에 대해 환경청이 결단을 내릴 것을 11일 촉구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이 서산오토밸리 폐기물매립장 건설 문제에 대해 환경청이 결단을 내릴 것을 11일 촉구했다.
ⓒ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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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오토밸리 폐기물매립장 건설 문제로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서산시민사회연대 회원과 지역 주민들의 노숙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산오토밸리(폐기물매립시설)와 관련해 충남도는 영업구역을 '오토밸리산단 내'로 조건부 승인을 했고, 이후 오토밸리산단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용량, 면적, 폐기물 성상 등을 기준 삼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시행사인 서산EST는 영업구역을 오토밸리 및 인근지역으로 확대해 금강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금강청이 이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통보를 내림에 따라 서산시민들이 해당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적 오류를 지적하며 관계기관과의 계속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서산산폐장 반대! 환경살리기 대장정의 출발 모습
 지난 3일 서산산폐장 반대! 환경살리기 대장정의 출발 모습
ⓒ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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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을 볼 때 시행사가 처음부터 '오토밸리산단 내 발생폐기물'만을 매립할 의사가 없었고 이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 서산시민사회연대와 반대 주민들의 공통된 요구라는 것이다.

금강청의 늑장 대처도 질타했다. 주민들의 요구가 발생한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금강청은 행정절차법에도 없는 권고를 서산EST에 두 차례 전달한 이후 현재까지도 아무런 실질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 환경부 청사를 향해 행진하고 있는 서산 시민들
 세종시 환경부 청사를 향해 행진하고 있는 서산 시민들
ⓒ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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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지난 3일 서산시청을 출발해 9일 환경부까지 연인원 220여 명의 시민들이 120km를 걸었으나 환경부는 면담 및 적합통보 취소 관련 아무런 계획과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끝으로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취소절차 진행과 각종 절차의 최종시한 설정, 충남도의 '서산오토밸리(폐기물매립시설) 지정(변경) 및 실시 계획'의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절차 진행하겠다는 답변, 적합통보 취소 이후 즉각 산폐장 공사 중단절차 진행 등을 요구하며 환경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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