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개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9일 오전 2주 만에 가동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여전히 무기력한 모습이었다. 헌정특위는 이날 주요 정당들의 개헌안 당론을 올려놓고 협상을 시작하려 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6.13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를 위해선 사실상 오는 27일까지는 국회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6월 발의, 9월 투표"를 내세우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권력구조에 대해서도 여당이 대통령 4년 연임제로의 개헌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한국당은 국회가 총리를 선출한다는 사실상의 내각제 개헌을 고수했다. 헌정특위에서 지리한 공방이 되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야 지도부 협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개헌투표에 필수인 '국민투표법 개정'도 볼모... 김진태 "임종석이 왜 나서나"
"제가 비서(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 만든 개헌안은 국회에서 볼 필요가 없다고, 휴지통으로 가야 한다고 했더니, 이젠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뛰어나와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한다. 요즘 정부가 그렇다." (김진태 의원)개헌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한국당은 국민투표법 개정마저 볼모로 삼고 있다.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해선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를 제한해 이미 지난 2016년 효력을 잃은 현행 국민투표법부터 고쳐야 한다. 더욱이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선 적어도 오는 20일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춘천시)은 이날 헌정특위에서 "(임종석)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고 하고 반대하면 '반개헌세력'으로 몰면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비서가 빨리 처리해달라는 것을 국회 테이블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4일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개정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임종석 비서실장이 입장문을 발표하던데 비서가 무슨 입장이 있나"라며 "비서실장이 엄청 높은 줄 아나 본데, 그냥 비서다. 그렇게 할거면 저도 앞으로 개헌특위(헌정특위)에선 비서관을 보내겠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러니까 요즘 시중에는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비서실장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월 26일 열린 헌정특위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두고 "대통령의 비서(조국 수석)가 보낸 개헌안은 휴지통으로 바로 직행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관련 기사 :
김진태, 조국 향해 막말... "개헌안? 휴지통으로 직행해야"). 김 의원은 이날도 "대통령 개헌안은 조국 수석이 주도했다, 비서가 만든 것을 국회가 볼 필요가 없다"라고 일관하며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를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