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한 데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갑)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역사적인 사건이다, 재벌 앞에서 고개만 숙여왔던 검찰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무소불위의 삼성, 헌법 위에 군림하던 삼성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며 "삼성도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가는 데에 협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앞서 지난 2013년 10월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가 조직적으로 노조를 와해하려 했던 정황이 포함된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입수해 언론에 공개했다. 파문이 일자 당시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지만, 2015년 1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최근 삼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다스(DAS) 미국 소송비를 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도중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된 문건 6000여 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심 의원이 폭로했던 문건 외에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한 추가 문건들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해당 문건들에는 ▲ 삼성의 노조 주요 인물 사찰 ▲ 어용노조 활용 전략 ▲ 노조 설립 초기 와해 전략 ▲ 장기적인 노조 고사전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폭로와 현역 국회의원의 문제제기에도 그동안 삼성 측은 노조 와해 공작 의혹을 부인해왔다. 심 의원은 "이번에 검찰이 얼만큼 법치를 살려내느냐에 따라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오랜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심 의원과 <오마이뉴스>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촛불시민 탄생한 지금, 5년 전과 달라...무전유죄 유전무죄 끝내야"
- 검찰이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의혹'을 3년 만에 재수사하기로 했다."역사적인 사건이다. 무소불위의 삼성, 헌법 위에 군림하던 삼성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제 삼성도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가는 데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헌법 정신이고 민주공화국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 심 의원은 2013년에 이미 'S그룹 노사 전략'이란 문건을 공개해 삼성의 노조 와해 시도를 폭로했다."당시 검찰 등 사법 당국의 대응이 아쉬운 점이 많았다. 결국 검찰은 이번에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고 본다. 검찰은 과거의 정치권 인사나 적폐청산 수사와는 달리 가장 중요한 재벌 앞에서는 고개만 숙여왔다. 검찰이 스스로 자신들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본다."
- 이후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2015년 무혐의 처분을 했다. 부실수사였다고 보나."최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도 결국 사법부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지 않나. 3년 전 삼성 노조 와해 문건을 보고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이번엔 명백한 증거를 갖고, 얼만큼 법치를 살려내느냐에 따라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오랜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삼성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삼성 노동자들의 폭로는 꾸준히 있었다. 심지어 내부 문건이 공개됐음에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의 이번 재수사는 어떻게 전망하나."5년 전과 지금은 다르다. 촛불 이후라는 것이다. 주권자로서의 시민,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된 권리주체로서 시민들이 다시 태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으로 특히 노동권, 노동기본권 문제들이 바로 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그때 문건은 어떻게 입수한 것이었나."그건 밝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