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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2기 혁신위원회 혁신안 발표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2기 혁신위원회 혁신안 발표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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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한 정부 개헌안 발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5일 휴일을 잊은 자유한국당의 막판 견제가 이어졌다. 공세의 도구는 주로 색깔론 되감기였다. 정부 개헌안에 대한 전원 부결 방침도 재확인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 개헌안을 '사회주의 헌법개정쇼'로 맹비난하는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를 필두로 원내 의원 10여 명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모여 2시간 가량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한국당에서 정부 개헌안을 놓고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사회주의'였다. 홍 대표는 "(정부 개헌안은) 사회주의로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위험한 발상이다"라면서 "자유 대한민국마저 세계적으로 실패한 사회주의 체제로 변경된다면 이 나라는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정부 주도 개헌안 발의 의지를 꺾지 않을 시,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엄포 놓기도 했다. 그는 "문 정권의 지방선거용 관제 개헌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개헌 음모 분쇄 투쟁에 전 국민과 함께 장외로 갈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천명한다"라고 밝혔다.

원내 의원들도 다르지 않았다. 이은재 의원은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좌파집단을 모여들게 하기 위한 작전"으로 개헌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토지공개념 등 경제민주화도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것이다"라면서 "좌파 어젠다 일색으로 헌법을 만신창이로 만들려는 개헌안을 반드시 저지해야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자결재' 발의 맹비난... "인터넷 뱅킹 할 때나 쓰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상임·특위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상임·특위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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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하게 된 것도 공격 소재가 됐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같은 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쌀국수를 드시며 전자 결재한 개헌안이 기어이 내일 국회로 넘어온다고 한다"라면서 "전자결재는 인터넷 뱅킹할 때나 쓰지 (개헌안) 서명은 직접 해주기를 부탁한다"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나아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당 중심의 공동 대응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에서 국민개헌안을 만들자고 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안타깝다"라면서 "내일 관제개헌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마당에 마냥 손가락만 빨면서 지켜볼 수 없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한국당과 더불어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나누기도 했다. 장 교수는 특히 정부 개헌안의 성급함을 지적하면서도, 한국당의 대여전략에 '국민 설득'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장 교수는 "(국민이 바라보는) 문제의 핵심은 대선 전 (한국당이 개헌안-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약속한 것을 왜 안 지키느냐인데, 이는 약속을 안 지킬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라면서 "'약속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정부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지키지 못하는 경우라면 국민도 납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회 내 토론은 상대방 정당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의사당 창밖을 향한 것이다. 당론을 정해 서로를 설득해봤자 (설득이) 안 된다"라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이거 안 받아주면 개헌 안한다'라고 하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또 국민이 보기에는 개헌이 좋은데, (한국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디가 책임이라고 하겠나. 여야 논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개헌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설득의) 지점이 있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태그:#홍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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