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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2차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문 대통령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2차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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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 상항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직접 주재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다. 장소에 따라서는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가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정상회담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남북미 3국정상회담'은 11년 만에 다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이기도 하다.

2007년 10.4선언 4항 "3자 또는 4자정상 종전 선언 문제 추진 협력"

지금은 모두 세상을 떠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7년 10.4선언 4항에서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여기서 3자는 남한, 북한, 미국을 말하는 것으로 김정일 위원장이 주장했고, 4자는 여기에 중국을 더한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었다.

노 대통령은 10월 3일 평양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중에 도라산 남측 출입국사무소 귀환 보고회에서 이 조항에 대해 "(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에게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는 종전선언 방안을 설명했고, 김 위원장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김 위원장은 이전에 한미 간에 논의한 바 있는 종전선언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했고, 이것을 성사시키도록 남측이 한번 노력해 보라고 주문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도 북핵폐기 전제 남북미 종전 선언 제안

(아들)부시 대통령이 10.4선언 한 달여 전인 9월 호주 정상회담과 그 전해인 2006년 11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전제로 남북미 정상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함께 서명하자고 제안해, 크게 주목받았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 집권 5년차 마지막해에 나오는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 추진' 등 10.4선언 전체가 그로부터 4개월 여 뒤인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동력을 잃고 말았다.

반면, 문 대통령은 임기를 4년이나 남긴 집권 첫 해에 북과 정상회담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 때에 비해 훨씬 좋은 상황이기는 하나, 그의 '남북미 3국 정상회담' 발언이 '한국전 종전선언'까지 염두에 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문재인-김정은-트럼프 직접 머리 맞대보자는 원론적 언급"

남북관계 전문가인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아직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 의제가 본격 논의되지 않았고, 북한과 미국 사이도 이제 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이런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북한 핵문제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 등에 대해 한미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거친 뒤 문 대통령 자신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머리를 맞대보자는 원론적인 언급 정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상회담들의 성과물을 트럼프 대통령의 공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서 공개적으로 종전선언 아이디어를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문 대통령 발언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순조로우면, 남북미 3자가 모두 모여서 합의한 내용을 좀 더 분명히 하고 실천적 약속을 완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아니며 이후 남북회담과 미국과의 접촉을 통해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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