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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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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오는 26일을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으로 못박는 등 정부의 개헌 일정을 발표하자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무시한 조치"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청와대 발표 직후 열린 19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도 여야는 지리한 공방만 이어간 채 국회의 개헌 논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헌정특위 회의에서 "대통령 발의를 21일에서 26일로 연기한다면서 5일 말미를 주겠다는 게 과연 개헌에 진정성 있는 태도인가"라며 "4년 연임제를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헌법 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지연된 책임을 야당에 떠넘겼을 뿐"이라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사실상 개헌을 무산시키려는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시)도 이날 회의에서 "26일 발의한다는 것은 개헌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것도 원래는 21일에 발의하려 했는데 여론이 안 좋으니 겨우 닷새를 연기한 것"이라며 "개헌은 화합과 통합으로 옥동자가 돼야 하는데 시작부터 분열과 갈등을 낳는 걸 보니 반드시 실패해 사생아가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김 의원은 또 청와대가 오는 20일 개정 헌법 전문과 기본권,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 정부형태와 헌법기관의 권한 등을 차례로 설명하겠다고 예고한 데에 대해 "하루에 하나씩 깜짝 이벤트를 한다는 것이냐"라면서 "개헌이 정부여당만으로 되는 게 아닌데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힐난했다.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 일정표가 정략적인 계산에 따른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은 "청와대의 개헌 발의는 정치권, 즉 야당을 반개헌 세력으로 몰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한국당 116명은 물론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은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서울 동작구을)도 "개헌을 하겠다는 것보단 개헌안 발의를 통해 내심 지방선거용으로 쓰겠다는 의심이 든다"면서 "본말이 전도됐다. 참담한 심정이 든다"라고 말했다.

한국당 "문재인 대통령 오만해져... 국회가 총리 뽑는 책임총리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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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경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황영철,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가 의사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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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개헌의 시기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청와대발 개헌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고수했다. 청와대가 추진 중인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아니라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책임총리제를 주장한 것이다.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구체적인 당론조차 없었던 한국당은 지난 16일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하는 대략적인 개헌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연내 개헌'에서 '10월 개헌'으로 입장을 바꿨던 한국당은 '6월 국회 개헌안 발의'로 다시 입장을 선회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4년 연임제를 문 대통령의 권력욕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되더니 절대 권력이 그렇게 좋나"라며 "지금이라도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대통령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구갑)도 "대통령이 오만해지고 있다"라며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뽑고, 제 1당 대표든 누구든 총리로 취임해 시스템으로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국회 통과가 안 될 걸 빤히 알면서 발의하겠다는 것은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하던 식으로 회유하고 협박해서 안되면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에 가서 '조지겠다'는 것이냐"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안상수 의원도 "제왕적 대통령제로 그간 전직 대통령들이 불행을 겪어왔는데 4년 연임제는 4년은 선거운동하고 4년은 레임덕에 빠지겠다는 것"이라며 "청와대 개헌안은 완전히 방향이 틀렸다"라고 지원 사격했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대구 북구갑)은 "4년 연임제로 임기를 늘리면 일당 독재를 장기화할 수 있다"라며 "대통령의 말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동조했다.

"6월 발의는 되고 6월 지선 동시투표는 안된다? 한국당 개헌 의지 없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애초에 대통령 4년 연임제는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당되지 않고,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와 상관없이 국회는 국회발 개헌안을 마련해 나가면 된다는 것이다. '6월 국회 발의'는 되면서 '6월 개헌동시투표'는 안 된다는 한국당 주장에 진정성이 없다는 반론도 나왔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군산군)은 "그간 여러 차례 야당에 협상을 제안했음에도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발의해선 안 된다는 건 사리에 맞지 않는다"라며 "대통령도, 국회도 발의권이 있는 만큼 원칙대로 하면 된다. 대통령의 발의가 국회의 발의를 전혀 제약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이미 다 알다시피 개헌이 된다고 해도 현직 대통령엔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현 정부의 권한 확대나 일당 독재를 꾀한다는 말은 전제부터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한국당이 6월에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6월 지방선거에 안 된다는 이유는 무엇이고 지금까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라며 "한국당은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당초 21일 개헌안을 발의하려 했던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오는 26일로 개헌안 발의 시점을 늦췄다.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할 시간을 더 주면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오는 20일부터 사흘에 걸쳐 개헌안 내용에 대한 대국민 발표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