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2017년 6,470원보다 1,060원(16.5%) 인상된 금액이다. 박근혜 탄핵, 적폐청산 등과 함께 온 국민이 함께 요구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당시 대통령 후보들도 '최저임금 1만 원'에 동의하며 대부분 이를 공약화하기도 하였다. 문재인 당시 후보 또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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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 기자회견 참가자들 "국회는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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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전본부는 15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무력화하는 사업주들의 꼼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통해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려 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악을 요구하는 사용자들의 볼멘소리에 응답하는 것이 민생국회가 할 일이냐"며 환노위가 진행하려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자마자 재벌 자본과 사용자 단체들은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며 비명을 쏟아냈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사용자 단체의 근거 없는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기는커녕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와 집권 민주당의 태도다. 최저임금 인상 2개월 만에 산입범위를 확대해서 인상효과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저임금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전제로 한 공약이 아니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와 영향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경과 기간조차 없이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한 산입범위 확대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3월 6일 최저임금위원회 소위원회가 결렬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 환노위 일정을 공지해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국회 환노위의 의도 또한 매우 불순하다. 국회 환노위가 지난 근기법 일방 강행처리와 같이 노동자의 요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여야 간 주고받기로 법안처리를 강행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할 산입범위 개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김호경 부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은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 현장에서는 각종 수당들이 사라지고 있다. 상여금이 사라지고, 각종 수당 등이 기본급으로 산입되어 버렸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행위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야 할 국회에서 이를 합법화 시켜주려고 하는 것이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라며 국회가 잘못된 행위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양보규 위원장(대전지역희망노동조합) 또한 "최저임금을 받고 단 하루도 살아보지 않은 자들의 탁상공론"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제대로 검증조차 되지 않은 지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정하겠다는 것은 재벌들과 사용자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가 과연 국민, 민중과 더불어 가겠다는 것인지, 소수 재벌, 기득권 세력들과 더불어 가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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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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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마친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을 항의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한, 민주노총은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3월 20일까지 국회 앞과 각 시도별 민주당사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 일방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대표자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법안소위가 열리는 16일에는 조합원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전원회의를 앞둔 3월 19일에는 참가한 모든 조합원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1박2일 농성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막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