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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을 비롯한 금산군, 청양군, 서천군 의회의원들이 의원정수를 1~2명 줄이는 조정안을 두고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열리는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정수 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으로 몰려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손팻말을 들고 항의 방문을 하는 등 집단 행동화에 돌입했다.

태안군의회에서는 이용희 의장을 비롯해 의원정수가 기존 4명에서 3명으로 조정되는 '가선거구'(태안읍‧원북면‧이원면)의 현직 군의원과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가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출마예정자들까지 나서 의원정수 조정 철회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9일 태안군의회를 비롯한 금산군의회, 서천군의회, 청양군의회 등 충남도내 4개 군의회에 공문을 보내 기존 의원정수보다 1명 내지 2명이 감소한 의원정수 2차 조정안에 대해 12일까지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2차 조정안에는 의원정수를 현행 169명에서 171명으로 2명 증원계획은 1차 조정안과 동일했지만 금산군 1명, 서천군 2명, 청양군 1명, 태안군 1명 등 4개 군에서 총 5명을 감축하는 조정안이 포함된 것.

이같은 2차 조정안을 받아 든 충남도내 4개 군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13일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열리는 충남도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충청남도 의회의원 지역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조정한 철회촉구 결의문'도 공동 채택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의원정수 조정안 철회촉구 결의문에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 2017년 12월 13일을 넘긴 것은 물론이고 기초‧광역의원 예비후보등록 시한도 넘긴 늦장 법률 개정이었다"고 전제했다.

이들은 13일 기자회견 이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으로 몰려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손팻말을 들고 항의 방문을 하는 등 집단 행동화에 돌입했다.
▲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장 앞 항의 집회 이들은 13일 기자회견 이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으로 몰려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손팻말을 들고 항의 방문을 하는 등 집단 행동화에 돌입했다.
ⓒ 태안군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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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들은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파행적인 행보에 대해서도 비난을 이어갔다.

이들은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하루만인 2018년 3월 6일 '충청남도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획정 조정안을 발표했는데, 천안시에 2명을 증원하는 안으로 3월 8일가지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면서 "하지만 의견 제출 기한 하루만인 2018년 3월 9일 다시 2차 획정 조정안을 충청남도 공고하고 3월 12일까지 조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2차 조정안은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산정기준에 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만을 적용 산정하여 조정한 것으로, 이는 도시화된 지역에만 유리한 산정 기준이므로 인구 비율, 읍·면·동수 비율 이외에도 시·군의원 1인당 지역구 평균면적, 교통여건 등의 비율을 포함하여 시·군의회 의원정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의원정수 조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겨냥해 "하루 만에 당초 조정안을 번복한 행위는 농촌 무시 행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농촌을 두 번 죽이는 꼴"이라며 "유권자와 후보자의 참정권을 무시하고, 단순히 인구수 위주의 산정 기준으로 의원정수에 영향을 끼치는 근시안적인 조정안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농촌은 우리사회의 가장 아픈 구석임에도 농촌지역만 의석을 감소시킨 것은 심각한 농촌주민 대표성 무시가 아닐 수 없다"며 "농어촌 지역의 의정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원 정수를 감축하는 것은 지역 의견 반영에 한계와 부담으로 작용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게 되므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들은 "의원정수를 축소하는 충청남도 시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4개군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의원정수 현행대로 이들은 "의원정수를 축소하는 충청남도 시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4개군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태안군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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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조정의 희생양으로 전락한 충남 4개 군의회는 끝으로 "누구의 잘못을 떠나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와 의원정수가 이렇게 허무하게 획정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의원정수를 축소하는 충청남도 시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4개군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충남 4개 군의회 의원들은 손팻말을 들고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요구사항을 외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태안군, #6.1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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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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