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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3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심의 결과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공개하고 노사 직접 교섭으로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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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더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지 않다.

정부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꾸리도록 했지만,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들이 있는가 하면 심의위원을 절반 이상 사용자로 채우기도 했다.

이에 노동계는 '정규직전환심의위'가 '정규직 제외 전환심의위'거나 '비정규직 해고 심의위'로 전락했다고 보고 있다. 노동계는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 공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자체와 교육당국은 정규직전환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노정-노사 직접 교섭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해서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다"며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이라는 희망을 꿈꿨지만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요즘 말로 희망고문을 제대로 당했다"고 했다.

이들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사라지지 않는 한 문재인정부의 바람대로 노동존중 사회도, 사회 양극화 해소도, 소득주도 경제성장도 이룰 수 없다"며 "그럼에도 작년 교육부의 정규직전환 심의 결과는 2%에 불과했고, 올해 초까지 진행된 산하 교육청별 전환심의도 겨우 열 명 중 1명만을 정규직화 할 뿐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학교현장의 정규직전환 결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의 '명백한 실패'이거나 '의도적 기만'이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실패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부터 시작됐다. 가이드라인은 자자체와 학교 비정규직 규모 등 기초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의도가 의심스러운 전환 예외 사유를 달아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화'라는 원칙을 스스로 약화시켰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지자체와 교육당국은 정부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았다. 원칙을 무시하고 상시지속업무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배제시켰으며, 심지어 시도교육청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를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심의 과정도 문제가 많다는 것.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규직전환심의위 구성 중 50% 이상을 사용자 인사로 채웠다"며 "반면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추천위원은 12%에 불과해, 사실상 노동자를 배제시키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심의위는 투명해야 할 회의 자료와 내용 등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는 등 밀실 심의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문제의 총체적 심각성은 집권여당도 인정한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자체와 교육당국은 정규직전환 심의결과를 공개하라. 무슨 업무에 몇 명이나 전환이 얼마나 됐는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상세히 공개하라"고 했다.

또 이들은 "이제라도 노정-노사 직접 교섭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라"며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노조와 직접 교섭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가 직접 나서서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원칙을 확립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지켜지도록 특별실태 점검과 지도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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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3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심의 결과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공개하고 노사 직접 교섭으로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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