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이재명) 민선 6기 공약이행율이 9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5기 96%에 이어 높은 수치를 보였다.
9일 성남시는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자체 분석한 결과 총 287개 중 270개를 이행해 94.1%의 이행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업이행이 안 된 나머지 17건은 일부추진 9건, 공약취소 6건, 기타 2건이다.
민선 5기 96%의 이행율보다 낮은 수치이나 민선 6기의 공약 이행 건수는 5기의 108건의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민반대나 시의회의 부동의, 사업의 공동주체인 인근 지자체 및 관계부처의 행정절차 진행 지연, 여건 변화로 인해 사업을 변경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며 "시민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시민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반영, 공약을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 수치는 시민과 약속이행의 결과"라며 "맞춤형, 생활형 공약이기에 더 주목받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공약사업 추진실적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열린시장실 공약사업이행상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본공약에서 파생된 3대 무상복지 시리즈 전 국민 관심 받아
2014년 7월 '시민 기본권 선언'으로 출발한 민선6기 공약사업은 10대 시민권리에 맞춘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시는 글로벌 리더도시 도약을 위해 '삶의 질 100대 도시 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성남시는 공약의 효율적 관리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정보공개 평가에 응모해 민선6기 출범 이후 공약이행 평가에서 2014년, 2016년, 2017년 3회 SA등급을 받았다.
한편, 성남시는 기본 공약 틀에서 파생된 3대 무상복지 시리즈 정책으로 최근 몇 년간 논란의 중심에 서며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청년배당'은 우리나라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정책으로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응원하고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청년에 대한 복지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기도 했다.
또한,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의 무상교복지원 사업 추진으로 작년 한 해 엄청난 이슈를 몰고 다녔다. 중학교 무상교복지원 사업에 이어 6전 7기로 고교무상교복을 추진하며 시의회와 각을 세우며 끝까지 정책을 추진해 시민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이에 타 지자체인 용인·안성·과천·오산·광명시 등도 관련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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