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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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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주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영 성동조선해양과 진해 STX조선해양에 각각 '법정관리'와 '고강도 자구노력'을 제시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성동조선과 STX조선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STX조선은 자력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지난 두 달 간 전문컨설팅업체(삼정KPMG)를 통해 '실사 컨설팅'을 진행해 왔다.

STX조선은 지난해 11월 실사 때 기업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왔고, 성동조선은 청산가치가 존속가치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성동조선은 일단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또  STX조선은 고강도 자구노력을 하게 되고, 정부는 한 달 안에 노사 확약이 없는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두 달간 전문 컨설팅 회사를 통해 산업 생태적 측면, 회사부문별 경쟁력,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하고 밀도 있는 분석을 했다"고 했다.

또 김 부총리는 "채권단은 의견수렴, 컨설팅 과정을 거쳐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대해 한 달 내에 노사확약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 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강기성 전국금속노동조합 성동조선지회장은 "정부 계획을 납득하지 못하겠다.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관리를 한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결국에는 성동조선을 없어진 신아SB처럼 청산으로 가기 위한 것 같다"고 했다.

투쟁을 예고했다. 강 지회장은 "이미 조합원 임시 총회를 소집해 놓았다"며 "오는 14일 전 조합원이 상경 투쟁하고, 다음주부터는 서울에서 무기한 농성을 진행할 것"이라 했다.

고민철 전국금속노동조합 STX조선지회장은 "자구노력은 이미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 받을 때 충분히 노사 간에 협의했다"며 "구체적인 자구계획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다. 회사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내면 이후에 방향도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소살리기 경남대책위' 하원오 대표는 "정부 발표는 결국 인원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법정관리도 그렇고, 자구노력도 그렇다"며 "대책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대응책을 세워 보겠다"고 했다.

경남도는 이날 오후 '중형조선소 정상화 추진 민관협의체회의'를 연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정부 방침 발표를 놓고 회사와 관련 단체 등이 함께 모여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 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성동조선과 STX조선의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를 하기도 했다.


태그:#김동연, #기획재정부,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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