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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권오길 예비후보가 6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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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의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과 권오길 울산 북구 재선거 예비후보가 6일, 다스의 매출이 12년 사이 457%나 급성장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을 눈감아 주는 등의 대가라면서 이를 제2의 국정농단이자 신종뇌물사건으로 규정하고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김종훈 의원과 권오길 후보는 6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한 혐의'로 정몽구 회장과 ·현대기아차그룹을 전면 수사할 것도 요구했다.

"대법원 두 차례나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했지만 그 판결로 전환된 사람 없어"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4년 당시 노동부는 현대차 127개 사내하청업체 1만여 명의 노동자들에게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무혐의 판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일부 비정규직의 소송에 지난 2010년과 2012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김종훈 의원과 권오길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두 차례 대법원 판결에도 지금껏 그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간주되거나 전환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일 오후 1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불법파견 정몽구 처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를 위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의원 등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현대기아차그룹을 대상으로 노동부와 대법원이 인정한 것을 이행하라는 너무도 정당한 투쟁을 시작했다"면서 "무한한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부터 다시 시작된 법정투쟁에서 2014년 9월과 2017년 2월 1, 2심에서 재판부는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모두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면서 "피고인 현대기아차그룹의 사정을 봐주며 선고를 연기했던 재판부조차도 상식과 정의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이명박-정몽구의 정경유착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그 근거로 "현대기아차그룹은 다스에 일감 몰아주기로 2004년 총매출이 2283억 원이었던 것이 이명박이 서울시장과 대통령을 한 뒤인 2012년에는 8570억이 되었고 2016년에는 1조 2727억 원으로 457%나 성장시켰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불법파견으로 착취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땀 어린 돈을 이명박의 뒷주머니에 넣어주고 정몽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은 물론 불법파견에 대한 사법적 책임회피를 대가로 받았다"면서 "이명박-정몽구 게이트로 제2의 국정농단이며, 신종뇌물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한국전력 사옥 부지를 매입하는데 10조 5500억 원을 퍼부을 수 있는 돈은 있지만 그 부지 매입으로 내는 세금보다 더 적은 비용이 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하지 않는다"면서 "노동자의 피땀을 착취해 이명박에게 다스를 통해 뒷돈을 대고 소송비용으로 760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송비용 대납 이유에 대해서는 "박근혜-최순실에게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을 통해 201억 원의 뇌물을 바친 현대기아차 재벌의 관심이 기업과 경제의 발전, 사회적 책임보다는 일가의 경영세습에만 있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김종훈 의원 등은 "광장으로 촛불을 들고 나온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면서 "독재의 후예인 박근혜 일당을 감방으로 보냈지만 독재가 키운 재벌은 여전히 불법과 정경유착을 저지르며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갖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원-하청 단가후려치기와 불공정거래로 중소기업 협력업체를 착취하는 재벌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노동자 서민의 삶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