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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국회의원은 27일 저녁 창원 소재 '플랫폼경남'에서 "개헌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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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인영 국회의원(구로갑)은 개헌에 대해 "전망은 처음부터 어두웠다. 그러나 시간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지방선거에서 90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3월 15일부터 시작해야 6월 13일 국민투표할 수 있다. 아직 보름 정도 남아 있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하면 90일을 다 안 써도 되고, 50일 정도만 해도 행정절차 리스크 없이도 가능하니까, 4월 25일까지도 발의만 하면 국민투표는 가능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 개헌 논의 축적이 많이 됐다. '내 것으로 무조건 투항해'라고만 나오지 않으면 정치적 합의는 가능하다"며 "자유한국당 일부에서는 '이원정부제'를 들고 나오는데, 우리 사회에서 '외치'와 '내치'의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FTA나 개성공단이 외치냐? 통일로 가려면 민주적인 단단한 리더쉽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정경유착'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기득권 유지의 재생산으로 가면 안 된다"며 "대통령제를 포기하고 이원정부제로 가면 국민들이 따라 주지 않을 것이다. '이원정부제'는 개헌하지 말자는 뜻이고 욕심이라 본다"고 했다.

이인영 의원은 27일 저녁 창원 소재 플랫폼경남(대표 김봄철)에서 '개헌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 국민투표에 반대하는데 되겠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가능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1987년과 2017년 상황은 30년 차이가 있고, 국민주권의 문제다. 2016년과 2017년 사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돌멩이 하나 들지 않고 유리창 하나 깨지 않고 연행자 없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법을 어겨도 국민은 법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내가 백만 명 중의 한 명'이 되고 싶었다. 주권자의 모습을 확연히 보여주고, 끝까지 평화를 보였다는 것"이라 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개헌 방향을 설명한 그는 "지금 민주적 대통령제라고 말하기는 좀 부족한 점이 있어 좀 더 개선해야 한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법률제출권을 국회 전속권한으로 하거나, 정부 발의 입법권은 상임위에서 동의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장, 헌법재판 소장,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은 독립된 인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금은 정부가 한 일을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에서 감사하는데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인사와 예산, 감사에 있어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 등 더 좋은 선거 제도로 가야 한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세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 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 그는 "우리한테 유리해서가 아니다. 지난 촛불광장 때 발언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견하네'가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모습과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그들에게 선거권을 주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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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국회의원은 27일 저녁 창원 소재 '플랫폼경남'에서 "개헌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강연한 뒤, 참가자들과 사진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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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공고한 국민적 약속이다"

최근 불거진 개헌 관련 쟁점들에 대해 짚었다. 이 의원은 "일부에서 '곁다리 개헌'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공고한 국민적 약속이다"고 했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모든 후보와 정당이 약속했다. 홍준표 대표도 대선에 나오면서 했던 약속이다. 사실 지방선거 개헌은 안철수 후보가 처음 약속했고, 문재인 후보가 받은 것이다"며 "자유한국당은 대선과 동시에 조기 개헌하자고 했다. 만약에 그때 문재인 후보가 개헌 연기하자고 했다면 난리 났을 것"이라 했다.

"정부 발의가 관제개헌"이라는 것에 대해, 그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리면 안 된다. 헌법을 가지고 했던 약속을 쉽게 내 버리는 것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못 지킨다면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한다. 이것은 '약속개헌'이고 '촛불개헌'이다"고 했다.

"4년 중임제는 장기집권 음모"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이인영 의원은 "더 좋은 대통령제로 가자는 것이다. 장기집권 개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가 했던 것"이라 했다.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이 아니라 10월 개헌을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호헌세력'으로 몰리는 것을 두려워한다. 자기들은 약속을 어긴 것부터 정당한 명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10월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세금 1200억원이 더 들어가는데 그것은 별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지방선거 때 하면 300억원이 든다"며 "홍준표 대표는 지난해 경남지사 그만 둘 때 보궐선거를 못하게 한 이유가 세금이 아까워서라 했다. 그렇다면 국민세금 1200억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이냐"고 했다.

또 그는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못하고 넘어가면 새로운 변수들이 생긴다. 차기 대선 주자들이 나올 것이고, 그들이 개헌안이 나쁘다고 하면 개헌이 어렵다"며 "동시 개헌을 깨버리면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개헌이 밥 먹여 주나요?"라는 말에 대해, 그는 "공정사회로 가야 한다. 일자리와 임금에 있어 상실감과 박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어야 한다"며 "20대, 30대는 상대적으로 '권력구조 변화'보다 '기본권 강화'에 더 관심이 많다. 개헌을 통해 '동일가치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가야 하고, 공정사회에 대한 희망을 다시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에 대한 당론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개별로는 했고, 전체 묶어서는 안 했다"며 "자유한국당은 당론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우리 것만 할퀴려고 한다. 그래서 '너희 거 정리하면 교환하자'고 했다"고 했다.

이인영 의원은 "평창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 구조가 확고하게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하고, 쉽지는 않지만 개헌을 잘 해야 하며,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하며 지면 적폐청산 등 다 무위로 돌아간다. 탄핵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이기고 지방선거에서마저 이기면 지역주의도 상당히 날아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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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국회의원은 27일 저녁 창원 소재 '플랫폼경남'에서 "개헌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변광용 전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과 진광현 전 청와대 행정관, 한은정 창원시의원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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