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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경남동지회, 부산대10.16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2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부실 보고서(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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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제출한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안)>는 최종 보고서로 채택되어서는 아니 되며 총체적 부실을 인정하고 부분적 수정으로 미봉하려 하지 말라."

박근혜정부 때 구성됐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아래 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 초안>에 대해,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20일 사이 부산과 마산(창원)에서 일어났던 박정희 유신독재 저항 운동을 말한다.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마산),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경남동지회, 부산대 10·16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27일 오후 경남도청과 부산시청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박근혜정부 때 만들어진 부마항쟁보상법(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2014년 10월 출범했고, 활동기한은 오는 4월 12일까지다. 위원회는 <보고서 초안>을 내고 지난 2월 23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겸한 보고회를 열었다.

그러나 부마항쟁 관련 단체들은 "3년 반에 걸친 위원회 활동의 총결산이라 할 수 있는 보고서(안)가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용과 형식 모두 정부 위원회의 보고서라 믿기지 않을 만큼 부실하기 짝이 없음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4년 10월 위원회가 출발할 때부터 그 인적 구성의 편파성, 비전문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후에는 실무위원회에 참여하여 그 활동의 문제점들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이들은 "애초부터 박근혜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에 적극성을 띠지 않았으며 따라서 위원회의 예산과 인력은 왜소하고 활동은 지극히 소극적이었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였고 촛불항쟁과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위원회의 전면 재구성과 보고서 작업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었으나 결국 위원회는 어떤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는 새로운 사실의 발굴 등 부분적 성과에도 1500여명 관련자 중 겨우 153명만이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을 받는 저조한 실적과 총체적 부실 보고서라는 참담한 현실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마항쟁 관련 단체들은 "위원회의 위원들은 그 활동의 부실함에 대한 책임을 지라", "정부 또한 민의를 직시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국회는 민의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마민주항쟁보상법'의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보상을 위한 사업의 시한을 연장하라"고 요구했다.

경남도청 기자회견 "위원회 구성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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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경남동지회, 부산대10.16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2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부실 보고서(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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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허진수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은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에 항거해서 일어났고 항쟁이고, 박정희정권의 종말을 가져 왔다. 이 항쟁으로 인해 80년대 광주항쟁과 6월항쟁이 이어졌다. 부마항쟁은 민주화 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주요한 항쟁임에도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허진수 회장은 "위원회 구성 자체가 아주 편파적이었다.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의 잘못을 규명하는 위원회인데 거기에 어떤 사람을 임명했겠느냐? '친정부', '친박근혜', '유신정권 긍정'적인 사람들 중심으로 했다. 거기서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였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최대한 4월 12일 보고서 채택을 막고, 무산 시켜야 한다. 조사를 제대로 해서 보고서를 다시 내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활동을 연장해서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당초 위원은 모두 1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중간에 5명이 여러 사유로 사퇴했다. 지금 정부는 결원된 위원을 보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허진수 회장은 "위원 결원 보충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했다. 보고서 초안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갈 것으로 본다"며 "현재 남은 위원 6명 모두 보고서 초안을 채택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4월 12일 위원회 회의에서는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최갑순 이사는 "새파랗던 20대 시절에 부마민주항쟁에 동참했고, 아직도 이러고 있다. 전 대통령이 국민통합 차원이라며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원통하다"고 말했다.

경남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부마항쟁 당시 사망자로 알려진 고 유치준씨의 아들 유성국(59)씨와 이민희, 김성진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가 참석했다.

부산 김종세 위원 "보고서 책임자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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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들이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 보고서의 부실 작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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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보고서의 부실 작성을 질타했다.

김종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은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 보고서는 다른 과거사 청산 보고서와 달리 민주화 운동 관련 정부 수립 이후 첫 번째 민주화운동 진상 보고서가 된다"면서 "부마 민주항쟁 진상조사 보고서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권력의 탄압을 명명백백하게 밝힘으로써 다시는 그런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진상조사를 해야 할 목표"라면서 "이러한 부실 보고서의 책임자들이 그간 자신들이 했던 일을 돌아보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관련단체들은 보고서 채택을 저지하고 법 개정을 통한 조사 기한을 연장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