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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2022년까지 24만호의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정책을 2월 2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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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2년까지 임대주택 24만 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시의 예상대로라면, 박원순 시장이 3선 도전에 성공해 임기가 마무리될 무렵에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평균(8%)을 넘어서는 9%대를 기록하게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22일 오전 "지난 6년간(2012~2017) 임대주택 총 14만 호를 공급한 데 이어 앞으로 5년간(2018~2022) 24만 호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6년보다 2배 가까운 물량을 시장의 마지막 임기가 되는 2022년까지 쏟아부어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주거 안정화 정책에도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추가 공급되는 24만 호는 공공임대주택 12만 호와 공공지원주택 12만 호로 나눠진다. 특히 시는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14만5천 호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이 19일 발표한 신혼부부용 주택 8만5000호는 시가 22일 발표한 24만 호 계획에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2016년부터 시작된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물량 목표는 당초 3년간 5만 호에서 5년간 8만 호로 확대 조정됐다. 1인가구 청년에게 5만6000호, 신혼부부에게 2만4000호를 각각 공급하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 2만2500호 조성 사업이 진행중이다. 올 하반기 강변역 인근 70여 세대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2019년부터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시는 입주자가 더 오래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1조 325억 원을 시작으로 5년 간 총 5조 3074억 원을 투자하고, '시민펀드'도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시민이 투자한 재원으로 공적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시민을 위한 주택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새롭게 조성하는 '시민펀드'는 우선 올해 약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매입형 리츠(서울리츠 2호)에 활용하고, 향후 공공개발사업까지 확장해 5년 간 총 2조 원을 모을 계획이다.

서울시 계획대로 되면,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2017년 12월 7.4%에서 2022년 9.4%가 되면서 OECD 평균(8%, 2014년 기준)을 상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