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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1월 3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대상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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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신혼부부용 주택 약 8만5000호를 2022년까지 공급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 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은 박 시장이 '3선 도전'에 성공할 경우 임기가 끝나는 해다.

박원순 시장은 2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올해 4406억 원, 5년 간 2조4465억 원을 투자해 적어도 청년들이 주거비와 양육 부담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매년 2030 신혼부부 5만 쌍 정도가 결혼하는데, 시가 밝힌 공급 물량(8만4960호)은 이중 중위 전세가격(2억7000만 원, 2016년 한국감정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약 1만7천 가구)를 대부분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신혼부부용 주택 8만4960호는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3.6만 호)과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4.9만 호), 두 가지 방식으로 각각 추진된다.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1만5500호, 매입임대주택 3200호, 장기안심주택 4400호, 전세임대주택 1만300호)으로 추진된다.

특히 시는 2만5000세대에 대해서는 최장 6년간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임차보증금을 1.2%의 이차보전을 통해 저리에 대출해주기로 했다. 시는 관련 금융기관들과 마무리 단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 상반기 중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고덕강일 12블록(전용 49~50㎡ 350호, 공공지원)과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전용 39㎡ 150호, 공공임대)에는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가 시범 조성된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유모차 주차공간, 부모소통공간 등을 갖춘 단지로, 공급세대 중 50% 이상을 신혼부부 전용으로 공급한다.

또한, 서울시는 11세 이하 아동 88만 명에 대한 '온마을 돌봄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를 늘려 '공공책임보육'을 지향하기로 했다.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2022년까지 영국 수준으로 낮춘다

동별로, 0세~만5세 아이를 나 홀로 키우는 가정양육 부모들을 위한 '우리동네 열린육아방(450개소)'과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나 휴일 돌봄을 담당할 '우리동네 키움센터(125개소)'가 설치된다. 열린육아방과 키움센터에는 각각 '우리동네 보육반장'과 '우리동네 키움 코디네이터'가 상주한다. 2017년 현재 2700명 선에 머물렀던 '아이돌보미'도 2022년까지 1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20년까지 1930개소까지 늘리고(2011년 10월 박원순 취임 무렵 643개소, 2017년 말 1274개소),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 수도 현재 12명에서 2022년까지 보육선진국 영국 수준(8명)으로 낮추기로 했다.

3~5세의 누리과정(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2017년 말 현재 6만8000원~8만3000원)는 내년부터 없어진다. 올해는 차액보육료 지원 비율을 55%(현재 38%)까지 늘리고, 잔여비율 45%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추가 확보해 궁극적으로는 '무상보육'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시의 공공 보육책임제가 중앙정부로 확장될 수 있도록 꾸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