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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하동읍내 거리에 자유한국당 사천남해하동당원협의회와 하동참여자치연대가 내건 펼침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
| ⓒ 하동참여자치연대 | 관련사진보기 |
경남 하동읍내 거리에 "퍼쓰는 건강보험 318조(큰글씨). 2050년까지(작은글씨). 자유한국당 하동사천남해당원협의회 위원장 여상규"와 "'웃기고 있네' 여상규 의원을 비롯하여 자유한국당이 퍼쓰는 국고보조금 2조 3천억(큰글씨). 2100년까지(작은글씨)"라는 펼침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자유한국당 사천남해하동당원협의회(위원장 여상규 의원)가 거리에 이른바 '눈속임 펼침막'을 내걸자 시민단체가 그 옆에 '비판 펼침막'을 내걸었다.
6일 하동참여자치연대(상임대표 강진석)는 "최근 '웃기고 앉아 있네' 발언으로 지탄을 받은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하동읍 중심지에 '퍼쓰는 건강보험! 318조'라는 펼침막을 내걸었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등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 나면서 2019년에는 당기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 약 1조 189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2020년에는 2조 8459억 원으로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그런데 여 의원이 내건 펼침막에는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는 작은 글씨로 '2050년까지'라고 표기하여 마치 천문학적인 돈을 건강보험에 쏟아 붓고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하동은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취약지역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지역이다.
하동군은 재정자립도가 7.7%(2017년)에 불과하여 사회복지와 공공의료를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기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지원과 보장이 줄어들 경우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 단체는 하동군의 재정 상태를 설명한 뒤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에 정부예산의 0.3%도 채 되지 않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발목을 잡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정치적 이득을 위해 눈속임으로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은 더욱 용납하기 힘들다"고 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정당운영비와 선거보조금으로 245억 원을 지원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4년간 연평균 280억 원이 넘는 돈을 국고에서 보조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원들의 당비보다 국고보조금 비율이 월등히 높아 정당의 공공적 기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형적 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한 집행의 투명성도 확보되지 않아 여야를 불문하고 법정용도 외 사용과 허위보고, 불법 전용, 차명계좌 개설 후 유용, 심야시간대 유흥업소 지출 등의 부정사용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자생성을 갖추지 못한 채 국민의 세금으로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자유한국당이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리는 공공의료를 부정하는 행태에 황당함과 분노를 느낀다"며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세금으로 2100년까지 퍼쓰게 될 국고보조금은 2조 3500억으로 추산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