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이 해외에서 떠도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비리 풍문을 수집하는 데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흔적을 검찰이 포착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9일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 대해 위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예산 담당부서도 모르게 극비로 진행"검찰에 따르면 이런 국정원의 음해 공작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도 모르게 극비로 진행됐다. 여기 쓰인 대북공작금만 약 10억 원이다. 다만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자체 확인을 거친 뒤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수사 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국정원의 정상적 업무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정치인의 개인 비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예산을 쓰는 행위는 국정원 업무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나아가 이런 음해 공작에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원 전 원장의 개입 여부는 확답하지 않았지만 "해당 공작은 직원들의 개별 돌발 행동이 아닌 국정원 차원에서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당시 국정원은 원 전 원장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할 호텔 스위트룸을 빌리는 데 대북공작금을 쓰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같은 호텔 안에 (공적 목적의)안가가 이미 있었고, 별도로 임차한 객실은 원 전 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런 일에 김 전 국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그의 구속 영장에 관련 혐의를 추가했다.
한편 비슷한 시기 국정원에서는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여론 조작 공작이 이와 별도로 벌어졌었다. 국정원이 보수 단체를 동원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취소를 청원하는 공작을 기획하는가 하면, 'DJ부관참시 퍼포먼스'와 '노 전 대통령 추모 규탄 시위'를 벌인 보수 단체를 지원하기도 했다.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여기에 관여한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등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