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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내려가나...' 법무부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11일 동반 급락했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에스트레뉴빌딩에 있는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 코인원블록스의 대형 전광판에 표시된 동반 급락한 비트코인 시세표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법무부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난 1월 11일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11일 동반 급락했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에스트레뉴빌딩에 있는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 코인원블록스의 대형 전광판에 표시된 동반 급락한 비트코인 시세표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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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폭락, 한국정부 규제만 탓할 수 없다'

가상통화 투자자들은 최근 정부에 불만이 많다. 한국 정부의 규제가 가상 통화 폭락을 불렀다는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까지 영향을 받을 정도로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한국 정부만의 탓인 걸까?

가상통화 투자자들이 '정부 탓'을 한 건 지난 11일부터였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를 언급하면서, 시장은 일시적인 패닉셀(Panic sell, 매도가 몰리는 것) 현상이 일어났다. 

가상통화 국내 거래소인 빗썸 통계를 보면, 비트코인의 11일 오전 9시 기준 시세는 코인당 2050만 원이었다. 오전 11시(2100만 원)까지 상승세였다. 하지만 오후 12시 박상기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급락했다.

박 장관 발언에 묻혔던 중국 채굴 금지령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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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격은 오후 12시 2073만1000원에서 오후 1시 1799만 6000원으로 300만 원 가까이 폭락했다. 시장이 폭락하자, 성난 투자자들은 박상기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장관의 지인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했기 때문"이란 음모론까지 거론됐다.

하지만 이날 박 장관의 발언에 묻힌 다른 악재가 있었다. 가상통화 시장의 큰손인 중국이 전면적인 비트코인 채굴 금지령을 내린 것.

10일 오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중국 국무원 산하 인터넷금융 감독기구인 인터넷금융위험관리공작영도소조는 각 지방 정부에 가상통화 채굴 금지 공문을 보냈다. 한국이 엄포를 놓을 때, 중국은 실질적인 제한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전 세계 전력의 80%가 중국에서 소모된다. 중국은 가상통화 시장에서 큰 손이다. 이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는 유망시장이었던 가상화폐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해보면 11일 정오 이후 가상통화 폭락의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령, 두 번째는 박상기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이다. 이 가운데 중국의 채굴 금지령은 실질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파급력이 더 컸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채굴금지령에 이어 개인간 모바일 거래까지 막은 중국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반 토막 났던 지난 17일, 이른바 검은 수요일도 각국 정부의 규제 소식이 있었다. 채굴금지령을 내렸던 중국은 이번에는 가상 통화를 개인들이 주고받는 모바일 거래를 금지했다. 미국도 승인받지 않은 거래소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국은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거래소 폐쇄 옵션은 살아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새로운 규제를 실행했고, 한국은 기존에 했던 '엄포'를 재확인한 수준이었다. 이번에도 중국이 한국보다 더 셌다.

검은 수요일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1300만 원대를 오가며 기존 수준(2000만 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등 각국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가상통화공개(ICO)가 위축되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상통화를 주식처럼 활용하는 가상통화공개(ICO)가 최근 들어 지지부진한 것도 발목을 잡고 있다.

가상통화공개(Initial coin offering)란 새로운 가상통화를 공개하면서, 투자를 받고 가상통화를 배분하는 것이다. 기업 공개(IPO)와 비슷한데, 대상이 '기업'이 아닌 '가상통화'라는 점에서 다르다.

영국 회계법인인 언스트 앤 영(아래 EY)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화폐공개(IC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총 37억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상화폐 공개 규모는 축소되고 있다. 중국이 ICO를 불법화하는 등 각국 정부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가상통화의 실질적인 쓰임새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가상화폐 없이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화폐로 쓴다고 하더라도,더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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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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