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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대표 신년 기자회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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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6일 오전 11시 44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는 과감한 개혁으로 촛불 민심에 다가가는 '개혁 원년'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혁 원년을 선포하고자 한다"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1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필두로 정부와 지방,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관행과 적폐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데 힘을 모아갈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이 선택한 대통령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곧 촛불혁명의 성패"라며 "광범위하며 구체적인 개혁을 국민이 직접 요구한 적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반드시 촛불정신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반발, 가짜뉴스가 판치겠지만 국민과 역사만 믿고 과감한 개혁의 시동을 걸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개헌'이다. 추 대표는 "촛불 혁명의 헌법적 완결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약속드린 개헌"이라며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일치된 공통 공약이었다, 대통령이 안 되었으니 약속을 깨겠다는 야당 대표들, 어디에서 신뢰·책임의 정치를 찾아야 하냐"라고 일갈했다.

그는 "마치 30년 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 간의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다, 당시 호헌세력은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이었다"라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에 반대하는 야당들을 '호헌세력,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에 빗대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당리당략에 근거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 협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오는 2월까지 개헌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시사한 데 발맞춰 민주당의 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이다.

"남은 임기 목표는 딱 두 가지 '지방선거 승리'와 '정당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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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대표 신년 기자회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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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 대표는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첫 번째 과제로 '일자리 분권'을 내세웠다. 그는 "세수의 독립과 안정적 일자리가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핵심 조건"이라며 "지방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 확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 과제는 생활 속 적폐를 가려내는 '청정분권'이다. 추 대표는 "촛불민주주의와 중앙 권력은 바꿨지만 지방의 부패한 토호세력들과 적폐세력은 여전히 건재하다"라며 "특혜와 편의를 누려온 지방권력과 토호들에 대해서는 사법적 조치까지 고려해 단호히 대응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안전분권'이다. 그는 "제천의 화재 사건, 포항의 지진 피해, 서울과 용인의 연이은 크레인 전복 사고, 재해와 재난 사고를 부르는 안전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라며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지방선거 공천에도 안전행정 평가를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지방선거는 당과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아니라 좋은 후보,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부자들의 세금은 조금만 올려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선동하는 보수야당과 보수언론, 그들에겐 올려서는 안 될 또 한 가지가 최저임금"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지난해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조한 '지대개혁'을 다시 언급했다. 그는 "땅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우리가 갈 방향"이라며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그는 "종부세를 강화하고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남북관계에 대해 "한반도는 9년간의 빙하기를 끝내고 평화의 봄을 기다리고 있다, 펑창 동계 올림픽이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부르는 전령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일부 야당은 무책임한 대북강경론과 전술핵 배치에 목을 매고 있다, 보수야당은 아무도 찾지 않는 냉전의 골방에서 나와야 한다"라며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촉구한다"라고 당부했다.

오는 8월이면 당 대표 임기가 끝나는 추 대표는 "남은 목표는 딱 두 가지 '지방선거 승리'와 '정당혁신'이라며 "정당혁신은 노를 젓는 일처럼 한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명실상부한 당원 중심의 정당,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민주당의 혁신은 정당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 확신한다, 정당 혁신은 최소 20년의 집권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 집권정당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통령 개헌안 발안은 헌법 권한, 국민이 개헌운동 벌일 수도"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자유롭게 기자들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추 대표가 질문할 기자와 눈을 맞추고 직접 질문자를 선정하는 청와대식 '아이콘택트' 방식이 고려됐지만 추 대표와 기자들 사이에 카메라가 있어 손을 든 기자에게 사회자가 질문권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자들은 '지방선거, 개헌, 남북관계, 최저임금' 등 신년 회견에서 다뤄진 이슈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지방선거 목표에 대해 묻자 추 대표는 "전국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곳은 수도권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동진이 가능할까이다, 영남도 중요하다"라며 목표 지역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개헌에 대해서 "2월달 내로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해 낼 생각"이라며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거부하고 호헌한다면 전두환 신군부 호위 세력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내 합의가 안 될 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헌법적 권한이다, 발의된다면 논의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그렇게 진행돼) 국민적 요구가 현실화 될 경우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가 회부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내다봤다. 추 대표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안에 대해 야당이) 대통령이 가이드 라인을 내린다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얘기를 하면 국민이 '저건 헌법 책도 안 읽어보고 저런 소리를 하네'라며 국민이 개헌 운동을 벌일 수 있다"라며 국민 발안 가능성도 점쳤다.

민주당 차원의 개헌안에 대해서는 "당은 4년 중임제를 주장해왔지만 국민 뜻이 우선"이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이원집정부제는 현실과 맞지 않다, 책임 총리제의 내실을 기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못 박았다.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비핵화' 가능성을 묻자 추 대표는 "올림픽에 참여하겠다고 테이블에 앉았는데 '비핵화'를 꺼내면 '내일 얘기하자'고 하고 안 나올 것"이라며 "일단 올림픽에 집중하고 잘 마무리하면 비핵화는 연착률으로 풀 수 있다, 멱살잡이 하듯 비핵화를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