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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틀연대 토론회 서울시 셔틀버스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발표 및 미래세대 통학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서울셔틀버스노동조합 박사훈 위원장이 토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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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통학안전을 위해서는 어린이·학생 통학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안정적 노동기본권 및 기본생존권 보장이 되어야 하고, 일환으로 통학버스 지원센터가 빠르게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서울셔틀버스노동조합(아래'셔틀연대') 주최, 서울특별시 후원으로 '서울시 셔틀버스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발표 및 미래세대 통학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남승균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원은 "현행 법 제도는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어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으로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을 보호하는 기능과 함께 노동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형태의 이중적인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갖춘 센터 형식의 도입이 필요하고 이는 셔틀버스 이용자들의 안전수송으로 이어진다"고 발표했다.

토론자인 박사훈 셔틀연대 위원장은 "무엇보다 셔틀버스 차량이 필요한 시설들과 일자리가 필요한 셔틀버스 노동자들간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기구설치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서울지역의 수만 여 교육시설들과 10만 여명의 셔틀버스 노동자들을 연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다면 셔틀버스 노동자들에게는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과 "시설들에도 검증된 셔틀버스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소속한 원생들의 통학서비스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일명 통학버스 지원센터 설치는 통학버스 사용자(시설 및 학부모)의 신뢰속에 통학버스 노동자들에게는 중간착취 없는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적인 노동환경 개선이 될 수 있어 통학버스 수요자 중심 맞춤형 원스톱 상담서비스 시스템으로 미래세대 통학안전을 위해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며, 지역별 통학버스 차량등록을 관리하고 일자리를 무상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회공공성이 확보되어 어린이·통학생 안전수송이 담보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6년 12월 2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은평구 소재 혁신센터 다목적홀에서 150여 셔틀버스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셔틀연대가 제안한 '서울 통학버스 지원센터 설치'를 약속하고 '지원센터'내 '콜 센터'를 운영해 차량이 필요한 시설원장들이나 일자리가 필요한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상담과 일자리 무상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바로 120다산 콜센터 번호를 활용하자는 역제안까지 해 참석한 셔틀 노동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바 있음"을 말했다.

또한 "안타깝게도 1년이 다된 현 시점까지 박시장님의 약속은 이행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노정간 갈등만 고조되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함"도 말했다.

박 위원장은 "통학버스 지원센터 설치 실천은 서울시가 표방하는 노동존중특별시의 면모를 세우는 것이며 소중한 천만 미래세대 통학안전과 직결된 정책으로써 전국적 모범으로 타 시·도들의 밴치마킹, 나아가 정부에서 받아 안아 명실 공히 미래세대 통학안전의 근본적 대안으로 세우자는 약속인 만큼 서울시와 시의회에서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가져주길 바람"을 표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이대원 노사협력팀장은 "서울시는 서울 시민들의 노동권을 '시민권'의 하나로 인식하고 서울시를 '노동존중특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국가 단위 노동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노동모델 정립・확산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 시행, 노동시간 단축 등 핵심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음"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서 열악한 고용상 지위와 낮은 임금수준을 확인하게 되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단기적,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또한 "통학버스 지원센터 설립 경우는 법적 근거와 조례 제개정 등 시간을 요하는 과정이 많다"고 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황성순 어린이통학차량 대책위원장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서울 셔틀버스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 해소와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운기 의원은 "셔틀버스 노동자는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노동자로 셔틀버스, 특수형태근로노동자를 지원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 보자"고 토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5년 정책비전으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모아진 미래세대 통학안전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서울시 통학버스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황선길 교수(인천대학교 경제학부)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회는 남승균 상임연구원(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이 셔틀버스 노동자 안정적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주제를 발표했다.

박사훈 위원장(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서울셔틀버스노동조합)을 비롯한 이대원 팀장(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노사협력팀), 황성순 대책위원장(한국학원총연합회 어린이통학차량 대책위원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 회장), 박운기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장)이 토론에 함께했다.

한편 셔틀연대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통학버스 지원센터 설치 약속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 12월 1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중이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30분간 매일집회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