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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 (평화시장 앞 버들다리)에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쟁취,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을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무기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중증장애인 노동권 농성투쟁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이라고 써진 종이피켓을 불태우고 있다.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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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 (평화시장 앞 버들다리)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농성투쟁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쟁취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11월 21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무기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를 가지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중증장애인들은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 제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법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또 "1970년 전태일 열사가 분신으로 항거하며 외쳤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헌법이 정한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지키라는 외침이였지만 47년이 지난 현재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열사의 외침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제외해도 된다'는 조항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하여 UN장애인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2014년에 삭제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권고 받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어서는 안 되며 그 적극적인 대안으로 정부가 직접 공공일자리 1만 개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특성과 기준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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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 (평화시장 앞 버들다리)에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쟁취,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을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무기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중증장애인 노동권 농성투쟁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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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 (평화시장 앞 버들다리)에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쟁취,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을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무기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중증장애인 노동권 농성투쟁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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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 (평화시장 앞 버들다리)에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쟁취,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을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무기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중증장애인 노동권 농성투쟁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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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 (평화시장 앞 버들다리)에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쟁취,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을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무기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중증장애인 노동권 농성투쟁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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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 (평화시장 앞 버들다리)에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쟁취,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을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무기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중증장애인 노동권 농성투쟁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 참가자가 전태일 동상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고 있다.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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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 (평화시장 앞 버들다리)에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쟁취,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을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무기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중증장애인 노동권 농성투쟁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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