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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전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지방자치 기념식에서 자치분권 여수선언에 맞춰 각 지자체를 대표하는 상징색깔로 접은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전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지방자치 기념식에서 자치분권 여수선언에 맞춰 각 지자체를 대표하는 상징색깔로 접은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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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와 더불어 충남에서도 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충남연대' 창립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같은 '지방분권 충남연대' 창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충남지역을 순회하며 지역 강연회를 열고 있다. 지역 강연회에서는 시민이 국가 권력을 나눠 가지는 지방분권으로 연동형비례대표, 주민자치제도, 직접참여제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지방분권 충남연대' 창립을 위한 서산지역 간담회가 29일 오후 충남 서산 참교육학부모회 서산지회에서 관심 있는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 20여 명이 모여 열렸다.

이날 서산 간담회에는 전북대 명예교수이며, 민교협 공동의장을 지내고 현재 충남교육청 미래교육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의수 교수의 "왜 지금 자치분권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의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충남에서도 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충남연대’ 창립 움직임이 일고 있다. 29일 오후 참교육학부모회 서산지회에서 민교협공동의장을 지낸 김의수 전북대 명예교수의 '왜 지금 자치분권인가'에 대한 지역 순회 강연회가 열렸다.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의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충남에서도 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충남연대’ 창립 움직임이 일고 있다. 29일 오후 참교육학부모회 서산지회에서 민교협공동의장을 지낸 김의수 전북대 명예교수의 '왜 지금 자치분권인가'에 대한 지역 순회 강연회가 열렸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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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참교육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충남연대'재창립을 위한 지역강연회에 서산지역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왜 지그 자치분권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이 열렸다.
 29일 오후 참교육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충남연대'재창립을 위한 지역강연회에 서산지역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왜 지그 자치분권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이 열렸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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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강의에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지방분권을 위해 시도했던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국민의 정부에서는 동서화합과 국가발전, 영호남연구회, 지방분권 학회 활동들이 있었으며, 2002년 대선후보들의 지방분권 협약식과 함께 당시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탄력을 받았다"라면서 "참여정부에서는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각 지자체 단체장과 의회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지방분권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러한 노력이 이어져 내려오지 못하다가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협의회와 지방분권 로드맵으로 이제는 모든 정치권이 지방분권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한, "모든 정치권이 요구하는 이 시점에 우리 시민사회는 힘을 실어서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이뿐만 아니라 행정업무 총괄 이양법 제정, 제2국무회의, 재정분권 실현, 교육자치, 자치경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개헌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개헌 필요성을 말했다.

이와 더불어 김 교수는 "촛불 혁명은 끝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고, 그것이 바로 지방분권화로 가는 길이다"라면서 "이제는 분권화를 통해 민주적 사회, 민주적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진보든 보수든 상식적인 가치관 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반민중적, 반사회적인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세워나가야 한다"며 2시간 동안의 강의를 마쳤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현재 활발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충남은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과 강연이 진행 중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5회 지방자치의 날에서 "시도지사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면서 입법, 행정, 재정, 복지까지 4대 지방자치권도 헌법화와 국가 기능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고  주민투표등 주민 직접 참여제도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방분권 충남연대' 재창립을 지역강연회에서 김의수 교수는 "촛불 혁명은 끝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고, 그것이 바로 지방분권화로 가는 길이다"라면서 "이제는 분권화를 통해 민주적 사회, 민주적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방분권 충남연대' 재창립을 지역강연회에서 김의수 교수는 "촛불 혁명은 끝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고, 그것이 바로 지방분권화로 가는 길이다"라면서 "이제는 분권화를 통해 민주적 사회, 민주적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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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충남연대'의 재창립을 위한 지역 순회 강연회 자료집
 '지방분권 충남연대'의 재창립을 위한 지역 순회 강연회 자료집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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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안희정 충남지사는 충남도의회 제300회 2차 본회의에서 2018년 충청남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를 문재인 정부는 선언했다. 자치분권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분권형 헌법 개정까지 예상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책임도 반드시 커진다. 따라서 자치분권 수준에 걸맞은 도정역량을 키워내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치분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내년에는 거버넌스 방식을 도입해서 정부와 시장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 주민자치와 공익활동을 증진하는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해왔다"며 "그동안 내실을 다져 나가면서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이번 '지방자치 충남연대'를 준비 중인 정재영 사무국장은 "지방분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촛불은 시민자치의 꽃이었다. 따라서 '지방자치 충남연대'는 시민들 누구나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시민조직을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분권 강의를 통해서 "지방분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력을 나누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헌법개정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직접참여형이 돼야 할 것이다"이라며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분권 충남연대'에 따르면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세종시 수도 이전과 관련해 창립돼 활동해 왔었지만 이후 그 활동이 멈췄다. 따라서 이번 12월 중순까지 충남 10개 순회강연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치와 지방분권, 그리고 개헌 등 시민들 의지와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다음 달 27일 재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지방분권 충남연대'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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