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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정책 간담회 |
| ⓒ 인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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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사업성공을 위해서는 시민의견 수렴과정에 필요한 시간과 민간 거버넌스 기구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오전 9시 30분 인천YWCA에서 열린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회 주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2017년 3차 정책간담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시민의견수렴, 비용, 동시착공 문제 등을 지적하며 "조속한 사업추진보다는 시간을 갖고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진행할 것"과 "이를 위해서는 힘있는 민간 거버넌스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특히 "인천시는 자문회의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실시설계 등 기본설계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며 "시민참여협의회도 자문단 128명이 지난 8월 12일 구성됐지만 그에 따른 역할이 없었다"며 시의 시민의견 수렴과정이 충분치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어 비용 문제도 짚었다 "인천시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사업부터 착공하는 식이다"며 "아시안게임 및 2호선 경험으로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사업 진행 방식으로는 국비 지원은 끝났다"고 토로하며 두서없이 진행되는 시의 조급한 사업시행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표명했다.
전 구간 동시 착공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인천도시를 재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내년 선거를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유 시장은 정치적 전략상 착공식 발표는 하더라도 현재 기본구상 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한 163억 투입 구조공사 착공 등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창화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은 주변 주민만의 문제 또는 주변 개발사업 문제가 아닌, 인천 기본 축을 새로 만들고 연결하는 대역사이다"며 "본질을 잃지 않고 인천시민에게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상보행·지하도로 원칙 아래 국비 확충 및 재원 확보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인천의 가치 주권까지 형상화할 수 있는 구상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하며 구체적인 구상의견을 개진했다.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시민사회단체는 창의적 대안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사업 완료시까지 시민소통이 원활하게 전개되어야 하는데 인천시 월미은하레일, 부평미군기지 반환, 송도 151층 인천타워 등의 사례를 목도하면서 현 시민참여협의회가 시민의견수렴 창구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현석 인천민속학회 이사는 "50년 된 경인고속도로 자체가 근대문화 유산이다"며 "직선 뿐만 아니라 기억과 삶과 미래를 통섭한 전방위적 구상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길과 도시를 재조정하는 측면에서 인천역사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함으로써 근대유적 및 현대유적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구상까지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경인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이지만 서울로 빠르게 가기 위해 인천의 동서를 갈라 도심단절 등 원도심 쇠퇴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어 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인천시가 이관 받을 일반화구간(서인천IC~인천기점, 10.45km, 50m)은 향후 어떤 공간으로 조성되느냐에 따라 인천 도시공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인천시 역시 해당 지역 뿐 아니라 인천의 미래 가치를 위해서도 경인고속도록 일반화사업에 다각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종현 인천발전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기본구상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도로상부 활용, 주변지역 활성화 등을 고려했다"며 "올해 9월 기본구상 완료 기본계획을 착수했고 11월 진출입로 설치 등 구조개선 공사를 착공해 내년 상반기에는 옹벽방음벽 철거 등 도로개량설계를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도로개량 공사를 착공해 2024년 완공할 계획이다"고 기본 계획 및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토론회에서 지적된 시민의견 수렴과정에 대한 논의 없이 진행되는 기본계획 실시설계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는 "폭넓은 분야 각계 전문가 의견이 종합되어야 하고 행정적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또 생활권 내 자생적 조직이 많아 의견수렴 한계가 있어 기본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에 따른 논의 및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천준홍 인천시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은 사업착공 우려에 대해 "사업 착공에 대해서는 일반도로 접근성 필요에 따라 교차로 부분 가로로 연결하는 부분 4군데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민의견 청취 부족하다는 판단이고 힘있는 민간 거버넌스 기구가 구축되면 논의 및 토론이 용이해져 시로서는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조경민 서울산책 대표는 서울로7017 사업 추진배경과 과정을 설명하며 "좋은 의도로 시작됐어도 좋은 과정이 없다면 좋은 결말은 있을 수 없다"며 "당시 잘못된 첫 단추(관의 일방적 발표)로 본질을 잃고 결사반대(남대문시장, 지역주민, 언론, 전문가 및 시민사회)에 부딪친 사업 논점을 본질적 논점으로 이동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들 초대한 코어그룹(직접적 이해관계자가 아닌) 계기로 거버넌스 시작점을 만들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 테이블에 모여 이해를 높이고 쟁점을 파악하면서 전문가 및 반대주민들까지 토론을 통해 설계에 직접 참여하면서 우려가 기대로 바뀌게 됐다"며 "차츰 중간지원조직을 만들면서 거버넌스 시스템이 정책돼 주민들로부터 인정 및 활력모임이 결성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역시 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이 보다 현장에서 사람으로부터 관계, 이야기, 실력을 채워 좋은 과정을 거쳐 사랑받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적 논리를 떠나 보다 많은 시간을 갖고 천천히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토론회는 조강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