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절히 호소합니다. 원안 취지에 맞는 위원 구성과 조사 환경을 갖춘 2기 특조위 설립을 위해 모든 정당이 뜻을 모아주세요."

노란옷을 입은 세월호 가족들이 또다시 국회를 찾았다.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들 손에는 '2기 특조위 설립'이라고 적힌 피켓이 들려있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실규명의 의지를 가진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특조위 여야추천 비율 그대로? "1기 특조위 방해 한국당이 야당돼,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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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족 등이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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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2월 1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사회적 참사법)은 지난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후 330일 이상 국회에서 계류돼 국회법에 따라 오는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를 9일 앞두고 지난 1년간 여야가 바뀐 만큼 특조위원 여야 추천 비율을 수정해야 한다는 게 세월호 가족들의 주장이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도 세월호 가족들과 뜻을 함께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피해회복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참사법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시 위원 9명 중 3명을 여당, 6명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발의될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이 거꾸로 야당이 된 상황에서 세월호 가족들은 "(자유한국당이) 1기 특조위를 '세금도둑'으로 매도하는 데 앞장섰고, 조사대상인 박근혜 정권의 사주를 받아 1기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와 불법적인 강제종료 처분을 방조했다"라면서 자유한국당에게 1년 전 원안대로 특조위 추천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번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기 구 새누리당이 여당이던 조건에서 성안된 것"이라며 "무엇보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법안 제출 당시 집권 여당(새누리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제1야당)이 위원을 3인을 초과해 추천할 수 없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도 "사회적 참사법을 제정하던 당시는 박근혜 정부가 집요하게 조사를 방해하고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매우 지속적으로 방해했던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1년 전과 상황이 달라졌다"라며 "자유한국당이 위원을 다수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당시 법안의 취지였기에 법안을 일부 수정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 자리에 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희는 진상규명을 방해한 자유한국당을, 심하게는 '세월호 적폐잔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특조위원을 추천할 자격이 있나"라면서 "법안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회가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캐스팅 보트' 국민의당... 가족들 "아직 당론 안 나와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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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족 등이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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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은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캐스팅 보트'인 국민의당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아시다시피 국민의당에서만 협조해주면 되는 문제지 않나. 저희 가족들도 국민의당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했는데 그럴 땐 다 반응이 좋으시더라"면서도 "그러나 당 차원의 공식적이고 정확한 입장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걱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낙관도 비관도 어려운 상황이다. 저희들은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수정안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는 입장을 계속 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측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을 협상의 카드로 전락시키거나, 정략적인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박주민 의원도 기자회견 이후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저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열심히 전화하고 만나고 다니고 있다"라면서 "각 당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기 시작하면 복잡해지는데, 가족분들을 위해서라도 논의가 잘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식발언을 하지 않은 채 가족들을 끝까지 지켜봤다.

유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의원 중심으로 가족들이 찾아 만나고, 수정안 합의와 본회의 가결을 촉구하고 약속을 요청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가족들은 지난 8일에도 국민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직접 의원실을 돌며 특별법 수정안 합의를 촉구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 트럼프 국회 온 날, 세월호 가족이 국회의원방 '노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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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가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주최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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