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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사진은 지난 10월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남·부산·울산·제주 교육청 국정감사 당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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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무상교육 추진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포함해 모두 1조 896억 원 규모의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교육복지와 학습활동지원, 교육여건개선 등 분야별 예산 편성 비중이 지난해보다 최소 20% 이상씩 상승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고교 무상 교육 관련 예산이다.

예산안에는 공립고등학교 학생 1만 1850명, 사립고등학교 학생 8760명의 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학비 160억 원과 학교운영지원비 41억 원 등 201억 원의 고교 무상 교육 예산이 담겼다.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도내 2만 명의 학부모들은 내년부터 한 해 100만 원 안팎에 이르는 학비 부담을 덜게 된다.

이석문 교육감은 "초·중·고등학교에 이르는 12년의 성장 기간 동안, 아이 한 명, 한 명을 잘 키워야 하는 교육의 책무성을 헌법이 강조하고 있다"라면서 "고교 무상 교육은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당연한 교육적 기반"이라고 예산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이 가능했던 이유는 제주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1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바른정당 소속인 원희룡 도지사가 도세 전출 비율을 기존 3.6%에서 5%로 올리는 것을 합의해줬다. 그 결과 170억 원 이상의 추가 전입금이 발생해 고교 무상 교육이 가능해진 셈이다. 올해 30%만 지원받던 급식비도 내년 50%로 확대됐다.

도의회 역시 도교육청의 고교 무상교육 추진을 대체로 수긍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힘을 보탰다. 강시백 의원(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미 저소득 가정 등 제도적으로 무상교육이 보장된 학생 비율이 30%에 달하는 관계로 제도를 확대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담을 덜게 됐으니 도의원들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가유공자 자녀 등 법령에 따른 대상자 외에도 지난 2011년부터 조례에 따라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는 등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30억 원의 학비가 면제됐다.

이 교육감은 "통큰 결정과 지원으로 고교 무상교육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준 원희룡 도지사와 신관홍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청·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제주의 무상교육 의지 환영"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도가 고교 무상교육의 물꼬를 먼저 튼 만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추진에도 적잖은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 후 2020년부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와 교부금 조정 등의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국회 차원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정책적·법률적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제주도에서 먼저 고교 무상교육의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야당이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무상교육의 효과가 초·중등학교에서 검증됐고, 도입을 찬성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라면서 "협상 과정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고교 무상 교육 예산안은 오는 12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