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김민수)는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생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중·고교 등교시간을 8시 30분 이후로 늦추고,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포함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6일 "경남교육청의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이들은 "학생인권 조례의 경우 지난 2011년 3만 1000여명의 주민의 뜻으로 도의회에 발의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며 "이후 박종훈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재추진할 것이라 기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그 뜻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니, 도민들에 의한 주민발의의 정신을 이어받아 학생인권이 교문 앞에서 멈춰버리는 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실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도내 고교생들은 대부분 반강제적인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으로 선택권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지난 7월 경남교육연대의 고교생활실태 발표 이후, 경남교육청이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그린마일리지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징계 규정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런 선언적인 조치와 더불어 좀 더 세밀하게 현장을 살펴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아무리 좋더라도, 학교 현장의 실천이 함께 가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경남교육청은 학교장 자율경영을 강조하며 학교 현장을 견인하는 데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당연히 지켜져야 할 인권의 문제 등에서는 교육청이 더 책임감 있게 나서서, 학교를 제대로 견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모든 학생들이 인간다운 학교생활을 보장 받고, 교권도 함께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경남교육청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강력한 의지로 제대로 꽃피우길 촉구한다"며 "인권이 살아 숨쉬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현장 실천 활동을 변함없이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종훈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제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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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2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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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일,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인권 계획을 발표했다. 박 교육감은 "교육청의 노력과 학교 현장의 실천이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학생의 인권 신장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했다.

조기 등교로 인한 폐단부터 줄이겠다고 한 것. 박 교육감은 "등교시간 조정은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에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미비한 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며, 이 과정에서 가정형편 및 교통사정 등에 따라 일찍 등교하는 학생을 돌보는 계획은 별도로 수립할 것"이라 밝혔다.

경남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8시 이전에 등교하는 고등학교 비율이 1·2학년 43.75%, 3학년 47%에 달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경남교육연대에 협조 의뢰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학생 84.8%, 학부모 87.7%, 교사 53.6%가 8시 30분 이후 등교를 희망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생과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현장교사와 인권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거론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경남교육청과 MOU를 체결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준수하는 가운데 민간인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생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교권과 학생인권이 함께 존중받는 민주적인 학교문화와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