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8일 사드 도입 결정 이후 얼어붙은 한중 관계가 서서히 해빙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두 나라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격 발표된 "양측이 함께 노력해서 한·중 관계를 조속히 정상 궤도로 복귀하도록 추진하길 희망한다"는 사드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발표 이전부터 이런 흐름은 감지됐다. 가장 민감했던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이뤄졌고, 방송 PD 교류, 프로그램 교류나 중국 헤베이성 공안청 관계자의 한국 방문도 이뤄졌다. 

그러나 두 나라 간에 벌어진 골이 매워진 것은 아니다. 중국은 국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미국 주도의 MD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절대 막는다는 입장이다. 한국도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방어적 차원에서 추진한 사드를 후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양국은 이 상태에서 봉인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 봉인은 한 측에 의해 언제라도 풀릴 수 있는 불안한 미봉책이다. 그리고 다시 이 판도라가 열릴 때 여전히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한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현 상황에서 한중 관계 전반을 분석하고, 국가 전략을 짜가야 한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당면한 문제를 중심으로 현 상황을 분석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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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19차 전인대 개막식 시진핑 정부 2기를 시작하는 전인대 개막식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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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국 정책 방향 읽어야

미·중 양대 헤게모니의 힘겨루기가 지속하는 상황에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다. 때에 따라서는 시간이 지나면 중국의 힘이 미국을 압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합의를 만드는 자유민주주의에 비해, 공산당 엘리트들이 이끄는 중국식 경제체제가 빠른 발전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40년, 남순강화 20여 년 만에 항공우주부터 기초 제조까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국의 속도가 앞으로 더 가속된다면 중국이 '두 번째 100년'을 말하는 2049년이 오는 30년 뒤가 아니라 당장 5년 뒤의 변화도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가장 기초는 우리 정부나 정치권 안에서 중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일이다. 여당에는 이해찬 의원을 비롯해 중국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의원이 있지만, 중앙과 지방까지 포괄할 수 있는 중국 전문가그룹이 많지 않다. 정부로 들어오면 중국 전문가 그룹은 더욱 희소해진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중국의 공산당이나 국무원 관계자들이 한국 교류를 진행해도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나기 힘들다. 결과적으로 대한국 교류의 비중은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두 나라 간 다룰 수 있는 의제도 극히 한정될 수밖에 없다. 우선은 정부나 외곽에 중국 전문가 풀을 잘 정리해야 한다. 한나라에 대한 전문가는 한 번에 길러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전문가 풀 역시 뭉치기 쉽지 않다. 문제는 이들을 건전한 숙의의 장으로 불러낼 수 있는가다.

한중 정치 교류의 확대를 위해서는 2기를 맞는 시진핑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대일로'나 '환경' 문제다. 이밖에도 빈부격차 해소부터 우주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한국이 연결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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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일대일로 개념도 육상과 해상으로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한다. 주로 서쪽을 향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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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대일로는 한국이 중국과 경제적 파트너로 같이 갈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지리적으로는 한국이 있는 동부가 아닌 샨시, 네이멍구, 쓰촨, 윈난, 신장 등 서부에 방점을 두고 중앙아시아나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이 일대일로 경제망에서 배제될 경우 한국은 중요한 먹거리를 잃는 결과를 낳는다. 반면에 이 경제망에 올라탈 수 있다면 한국은 배제된 국가가 아닌 일대일로의 동쪽 시작점이 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도 있다.

'환경 분야'는 우리나라와도 직결된 중요한 협력 분야다. 수년 전부터 화베이, 산둥, 샨시 등 중국 주요 경제권에서 시작된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이 당면한 환경 문제를 실감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 미세먼지는 편서풍을 타고, 한국에까지 넘어오기 때문에 한국 역시 피해국 중 하나다.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 현대화나 이전 등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 노력한다. 하지만 빠른 자동차 증가, 지구온난화 문제 등이 겹치면서 해결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술적으로 앞섰다는 확신을 할 수 없지만 환경 분야에서 한국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노하우를 가진 나라다. 중앙 정부는 물론이고, 성이나 시 단위에서는 협력할 부분이 많다.

경제, 반도체 이후에 대한 전략 필요

사드로 인한 중국의 소리 없는 보복이 있는 기간에 대중국 수출은 오히려 증가세였다.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중국의 급격한 정보기술 시장의 확대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D램과 낸드플래시 분야는 초유의 흑자를 냈고, 그 원인에는 대중국 수출 증가가 있다. 최근 중국 경제를 이끄는 핵심축이 이동전화의 전반적 보급과 모바일 결제, 정보망의 확대다.

지난해 중국 모바일 결제 금액은 208조 위안(한화 3경6400조 원 가량)이고, 핸드폰 3대 중 2대가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것이 반도체였고, 한국 기업은 이 가운데 큰 흑자를 봤다. 하지만 이 역시 미래를 장담하기 힘들다. 내년 말부터는 중국 칭화유니 그룹 등이 생산하는 반도체의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현재의 과점 구조가 무너질 예정이다. 경쟁이 향후 3~4년을 더 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단언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에 문제가 생긴 다음을 가늠할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은 동남아 등으로 확산하는 정보기술의 지형도에 따라 수출을 확대하겠지만 현재 중국 시장이 가진 가치를 보충할 수 있는지는 고민거리 중 하나다. 또 반도체 기업이나 차세대 OLED 분야도 중국으로 나가는데, 급급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어디에 있어야하는지에 대한 고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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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시안 공장 낸드 플래시 공장으로 100억달러가 투자됐다. 삼성은 추가로 70억달러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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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의 기적이 없었다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피할 수 없다는 것도 한국 정부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전제다. 특히 사드 문제로 인해 한풀 꺾인 자동차 분야도 향후에는 더 큰 골칫거리로 남을 수 있다. 중국 정부가 환경 문제로 인해 화석연료 차를 억제하고, 전기나 자율주행차 시대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 현대기아차는 중국 내에서 이런 변화에 대한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출구는 중국의 새로운 수요 상품이나 마케팅 대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다. 시장 개척이 가능한 상품군은 곧 있을 광군제(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에서 소비되는 한국 상품 등의 동향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그간 이 기간에 관심을 끈 한국 제품은 화장품 등 뷰티용품과 분유 등 유아용품이 주류를 차지했다. 한류와 한국의 안전한 이미지 등이 중국 소비자의 마음을 잡은 것이다. 이런 흐름은 당분간 지속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산업들이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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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대 여행 사이트 씨트립 크루즈 상품 보통 5일짜리 상하이 출발 상품이 1000위안대가 많다. 한국 기향이 빠지면서 낮아진 상품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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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시장 구조 개선을 우선해야

관광 분야는 사드로 인한 양국의 피해가 가장 많은 분야다. 사드 제제가 불리면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분야지만, 국가가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져야 하는 분야다. 우선 기존처럼 양적인 성장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사드로 인해 중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야는 초기 단계인 크루즈 분야다. 중국에서 소비 수준이 높은 동부 연안 항구들은 대부분 대형 크루즈 접안시설을 갖추고, 이 분야의 발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문제로 인해 한국 기항이 어려워지자 출발 후 2일가량 공해에서 머무는 단순한 상품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 현재 4박 5일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2일간 움직여 일본 한 도시를 여행하고, 다시 2일간 귀국하는 단순한 일정이 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고객의 만족도가 떨어져 지금은 1000위안대의 저가 상품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또 인천, 평택, 군산 등에서 출항하는 정기 페리선도 극히 줄어든 보따리 상인들만이 고객으로 남아 출혈이 큰 상황이었다.

문제는 이 상황이 개선된 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 분야를 업그레이드하는 가다. 우선은 제주로 집중된 크루즈선의 취항지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한국 정부가 서두른다면 내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에 동해안에 크루즈 취향을 늘릴 수 있다. 현재 속초항은 10만 톤급 이하가 정박 가능한 여객선 부두를 포함해 3개의 크루즈 접안 시설을 갖고 있다. 크루즈 관광객의 경우 숙박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다른 인프라 확대 없이 올림픽 관광객을 늘릴 수 있는 시설이다. 이 경우 현재 20%대에 머문 평창 동계 올림픽 티켓 판매 등을 확대할 수 있다. 또 충남 대산항이나 새만금 신항 등에 크루즈 부두를 확충하면, 충청도나 전라도에 중국 관광객의 진입이 늘어 한국 관광의 폭도 넓힐 수 있다.

중국 관광객의 축소 이후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이 명동 등 상권과 더불어 숙박업소들이다. 최근 중국 관광객은 씀씀이가 큰 여행객도 있지만, 가족 단위의 자유여행객들도 대폭 늘어난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 관광객들이 한국을 더 편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여행사가 주도하는 단체 관광객은 서민 경제에 주는 영향이 적지만, 자유여행객은 한국 시장에 녹아들어, 일반 가계 수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는 단체 관광객보다는 개별 관광객이 녹아들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의료관광 등 특수 분야의 관광 산업 역시 다양한 미래가치를 갖고 있지만, 지나친 커미션과 의료사고 등으로 부정적 인식이 커가는 분야다. 정부는 시장 확대보다는 병원, 여행사, 코디네이터 등이 잘 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문화산업,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 필요

지난해 7월 8일 사드 배치 발표 이후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야가 문화산업이다. 이 발표 이후 대부분의 분야에서 한국 문화는 중국으로 진입이 불가능했다. <별에서 온 그대>나 <태양의 후예> 등 방송 콘텐츠의 판매나 <아빠 어디가> 등 방송 포맷 판매로 대표되는 이 분야는 된서리를 맞았다. 결과적으로 한국 문화를 보지 않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사라지고,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산하는 부작용이 심화했다.

그간에 투자됐던 수많은 한중 합작 콘텐츠 사업이 멈추면서 중국 중심의 투자자들과 한국 중심으로 제작, 연기 협업은 위기를 맞았다. 이번 합의를 통해 이 분야의 교류가 재개된다고 할지라도 그 속도를 가장 가늠하기 힘든 분야가 이 분야다. 중국 정부가 대중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흐름을 가장 예민하게 보는 만큼 문을 여는 속도도 제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방송으로 판매된 <태양의 후예>나 포맷으로 판매된 <아빠 어디가>의 경우 각기 한화 1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콘텐츠였다. 하지만 이 매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적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문화산업이 투자부터 완제품까지 관리되는 구조를 갖기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동 등에서 진행되는 대형 플랜트 사업이 실질적인 수혜자가 미국이나 일본의 대형 금융펀드가 되는 악순환이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도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유관단체들이 대중 경쟁력을 가진 콘텐츠를 선발해 투자,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 수 있다.

문화 산업의 근간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두 나라의 출판 콘텐츠 교류다. 이 분야 역시 지난 한 해 동안 완전히 교류가 끊어진 상황이다. 한국 출판 콘텐츠의 중국 내 도서관 공급 허가(CIP)가 불가능해지면서 일체 출간을 할 수 없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저서의 중국 출판을 추진하던 출판사들도 한 발짝 나아가기 힘든 상태였다. 이번 합의문 이후 두 나라 출판 콘텐츠 교류도 다시 정상 궤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출판 콘텐츠 교류 역시 전문적인 에이전시그룹이 없어서 민간 단위나 중소출판협회를 통한 교류가 전부였다. 이 분야를 고도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선행돼야만 출판 콘텐츠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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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교류의 가장 위대한 인물 김교각 스님상 신라왕자지만 중국으로 건너가 지장보살의 화신이 되어 중국 불교계에서 끝없는 존경을 받는다. 지우화산 입구에 있는 99미터 김교각 스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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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긍정적 스토리텔링이 필요

5천 년 역사의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육지로 연결된 국가지만 중국과 다른 확실한 국가를 유지해온 드문 국가 중 하나다. 칭화대 한 교수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한다. 변방 민족을 제외한 한족과 이뤄진 그간의 역사에서 한사군 설치나 수당의 침입이 있었지만, 한국과 중국은 비교적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다.

특히 당나라 시기에는 중국 불교의 유일한 신이 된 신라 왕자 김교각을 비롯해 혜초, 원측 등 수많은 지적, 문화적 교류가 이뤄졌다. 고려는 송나라 추안저우 등을 기점으로 해외로 나가 코리아라는 국명을 서방에 알렸다. 명나라는 일본에 같이 맞선 기억이 있고, 항일 운동기에는 더 많은 교류가 있었다.

중국의 영화 황제 김염, 중국의 피카소 한락연, 중국의 드뷔시 정율성, 중국 항일의 명장 양세봉, 윤세주, 양림, 무정 등이 우리 선조였다. 이런 힘들은 중국이 근대를 넘어 현대로 오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물론 한국전쟁이라는 대결의 국면이 있었지만 1992년 수교 이후 큰 발전도 한중간에 존재하는 우정의 기운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중국과 관련한 뉴스에 부정적인 내용 일색의 댓글을 단다. 그런 흐름은 사드 갈등 이후에 더욱 가속화됐다. 이런 배경에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 몫을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두 나라가 합심했을 때, 국가도 안정을 찾고, 더 번영했던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는 것이다.

이런 한중의 스토리는 너무도 많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다양한 콘텐츠로 가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과 중국에 보급된다면 두 나라는 적대적인 눈이 아니라, 화합의 마음으로 서로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