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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오른쪽)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2017년 학교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한 교육행정협의회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권선택(오른쪽)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일년 전인 2016년 11월, 학교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한 교육행정협의회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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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전지역 전체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된다. 하지만 등 떠밀려 때늦게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결정한 데 따른 비난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30일 교육청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과 예산 분담비율 조정에 합의했다. 대전에서는 현재 초등학교 전체 학년과 중학교 3학년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에 따라 올해 564억 원이었던 무상급식 예산은 내년에 735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 예산은 시·자치구와 교육청이 각각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교육청이 올해보다 42억 원을, 시·자치구가 29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이를 반기면서도 때늦은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광주 등 12개 시·도가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또 지역급식센터를 통해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는 곳도 많다. 특히 충청권에서는 대전을 제외한 충남, 충북, 세종이 모두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해 왔다. 특히 대전의 초.중.고교 무상급식 비율은 현재 63.80%로 전국 평균 74.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권이다.

이처럼 중학교 무상급식이 늦어진 것은 시 교육청과 대전시가 분담률 부담 비율을 놓고 기 싸움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무상급식이 기관장의 의지 부족으로 기관 간 예산 배분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지적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이날 "대전시와 교육청은 긴 세월 동안 교육 사업에 있어서 아주 좋은 콤비(Combi)였다"고 자평했다.

"학부모 등 지역민들 애타게 기다려왔던 결과"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가 늦게나마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합의한 데는 교육단체 및 학부모단체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대전지부 등이 참여한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가 지난 7월부터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하며 '대전시민 1만 명 서명운동'을 벌여 왔다. 운동본부가 31일 논평을 통해 "학부모 등 지역민들이 애타게 기다려왔던 결과"라고 평한 것은 이 때문이다.

타 시도의 움직임도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늦은 합의를 끌어내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의 경우 최근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의 경우 현재 초·중학교 전체와 농어촌 지역 8곳 내 고교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는 인천시도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안과 3학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벌이고 있다. 타 시도가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때에 중학교 무상급식 재정분담 비율만을 따지고 있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중학교 무상급식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대전에서는 최근 일 년 동안에만 세척제 수산화나트륨 과다 사용 논란, 급식업체가 납품 계약을 따내기 위해 유령회사를 이용해 입찰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입찰 비리 의혹과 질 낮은 급식 등의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 운동본부는 대전시와 시 교육청에 대해 "친환경 학교급식체계 완성을 위해 조례에서 규정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서두르고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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