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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대구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의원이 발안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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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26일 오전 대구국세청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국감에서 김두관 의원은 윤상수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다스는 도대체 누구의 소유이냐? 실소유자가 이명박이라는 논란이 많다"면서 다스의 실소유자 문제를 꺼냈다.

그는 이어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다 가혹하게 집에서 체포돼 옥살이를 했는데 추론하면 다스 실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이다.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하지만 윤 청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추경호 의원은 "대구 지역에서 지난 5년간 가계대출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다, 대구가 가계대출이 전국 3위이고 특히 7월말 이후 비은행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전국 1위"라며 "가계대출이 가계부실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의 보다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비율이 높아 가계부실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대출이 급속하게 증가한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때문이라며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현실화되고 문 대통령의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식 의원은 납세자 보호담당관 운영에 대해 따졌다. 그는 "대구국세청에서 2015년과 2016년에는 세무조사 중지요청 건수가 하나도 없고 올해에는 상반기까지 2건"이라며 "납세자 보호제도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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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대구국세청에서 진행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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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의원은 사학진흥재단이 그동안 법인세를 내지 않다가 대구로 이사온 후 낸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서울에 있을 때는 법인세를 하나도 내지 않다가 대구에서 194억 원을 냈다. 융자사업에서 이자소득을 공익사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수익사업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라며 "서울청에서 안 거둔 세금을 확실히 조치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상수 대구청장은 "현행법 체제에서 과세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 것"이라며 "서을은 놓친 것 같다. 2011년 이전은 부과기간이 지나서... 확인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광림 의원과 조경태 의원은 "정기적 세무조사는 정체돼 있으면서 비정기적 세무조사가 많다"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구청에서 비정기 세무조사가 대폭 늘어났다"며 "조사방식의 강도도 높고 건수도 많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대학입시도 정시가 수시보다 높은데 비정기 세무조사가 높은 것은 비정상적인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해야 정상적인 사회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