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에서 벗어난 진해 STX조선해양이 선박 건조 수주를 했지만 RG(선수금환급보증, Refund Guarantee) 발급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주는 선박을 수주할 때 먼저 선수금을 주고, 조선업체가 선주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려면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 보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조선업체가 파산했을 경우 업체가 받은 선수금을 금융회사가 대신 물어주겠다는 보증서를 '선수금반환보증'이라 부른다.
중소형 조선소 가운데 RG발급이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는 STX조선해양이 대표적이다. 이 업체는 지난 9월까지 모두 5개 선사로부터 18척(옵션 4척 포함)의 계약을 하거나 LOI(인수의향서)를 체결했다.
1개 선사의 경우 옵션 1척을 취소했다. 다른 1개 선사(2척 계약, 2척 옵션)는 이달 말까지, 또 다른 1개 선사(4척 계약, 2척 3옵션)는 11월 24일까지가 RG발급 기간이다.
STX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은 산업은행이다. 은행은 STX조선이 저가 수주에다 최근 선가 상승 등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보고, RG발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RG발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계가 나서 국회와 여당 등에 호소하기로 했다.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소 살리기 경남대책위'는 "10월은 중형조선소 살리는 골든 타임"이라며 "RG 발급과 수주 지원으로 중형 조선소의 침몰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경남대책위는 2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을 항의 방문해 도당위원장인 민홍철 국회의원(김해갑)의 면담을 요구한다.
또 금속노조 STX조선지회는 이날부터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중앙당)을 항의 방문하고, 1인시위 등도 벌인다.
경남대책위는 미리 낸 자료를 통해 "법정관리 조기 종결 이후 어려운 국내 조선상황 속에서 경쟁력 하나만으로 수주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STX조선해양과 계약 체결한 1개 선사의 경우, 10월말까지 RG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도 RG발급이 힘들 것이라 예상된다"고 했다.
이들은 "예전 통영에 신아SB처럼 수주를 하고도 RG가 발급되지 않아 사업장 문을 닫아야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라 했다.
경남대책위는 "국내 중형조선소는 이제 2~3개 남짓 남아 있다. 정부의 지원만 있으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다 자신한다"고 했다.
이들은 "산업은행은 정부의 중형조선소에 대한 방향, 정책이 정해지지 않아 RG발급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지금 당장 사업장의 존폐 여부가 달려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RG가 정상적으로 발급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했다.
STX조선해양은 2016년 5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그해 11월 기업회생 인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