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갈등 조정을 위한 자문단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현재 구리남양주 교육 지원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학교폭력 갈등 조정 자문단(아래 학교폭력 자문단)은 교육지원청 규모와 여건에 맞게 꾸릴 예정이다. 변호사, 경찰관계자, 정신과 전문의, 종교계 인사, 교육관계자 등의 전문가 10명 안팎으로 구성한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을 처리하기 이전에 화해와 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이 사실을 1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최근 3년간 학교 폭력 건수가 증가했고, 학교장과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학교 폭력으로 인한 갈등상황으로 교육적인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학교폭력 자문단을 꾸리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학교폭력은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나서서 함께 관심을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권위 있는 제삼자의 조정이 필요함을 느꼈다"라고 학교폭력 자문단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예컨대 자문단 중) 때에 따라서는 변호사가 직접 학부모를 만나 화해를 요청, 조정 역할을 해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사건이 넘어가기 전에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 학교폭력 건수가 2014년 4107건, 2015년 4198건, 2016년 5481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 교육감은 이 사실을 언급하며 "학교는, 교육기관으로 교육적 관점에서 학생들의 관계회복을 위해 이해, 공감, 소통, 치유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학생들의 화해와 관계회복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