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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 경남도당은 1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지원조례 제정운동’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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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영·유아 의료비지원조례를 제정하라."

노동당 경남도당 안혜린 위원장과 이장규 정책위원장, 김진록 노동위원장, 손미경 사무처장이 1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지원조례 제정운동'을 선언했다.

현재 임산부의 경우, 외래의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10%, 병원급 20%, 종합병원급 30%이고, 입원의 본인부담률은 20%이며 고위험임산부는 10%이다.

나머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만, 여기에는 산후조리비용이나 철분제 섭취 등 건강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임신 중 건강검진 비용도(초음파 등) 일정 횟수를 초과할 경우 본인이 전액부담하고 있다.

5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외래의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21%, 병원급 28%, 종합병원급 35%이며 입원의 본인부담률은 10%이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경남지역 '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카드 발급 지원' 예산이 연간 84억원(2만 8000명, 30만원), '영유아 대상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절반 지원' 예산이 87억원 가량으로, 전체 소요 예산은 171억원(연간) 가량으로 추산했다.

기자회견에서 노동당 경남도당은 "경상남도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지원조례 제정운동"을 시작한다고 했다.

이들은 "경남도의 저출산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 다자녀 출산 시 얼마 되지 않는 지원금을 주는 정도로는 출산율 하락을 막을 수 없다"며 "단지 아이를 낳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은 이후 어떻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임산부가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영유아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의료비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와 영유아 시기의 건강이 평생의 건강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고 했다.

이들은 "의료비 지원대책은 중앙정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경남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저출산대책의 하나로 임산부에 대한 건강검진과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등 의료비 관련 지원이 미흡하나마 이루어져 왔다"며 "이것은 몇몇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경남도가 앞장서서 보다 적극적인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영유아 의료비 또한 건강보험공단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경남도 차원에서 영유아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남이 다른 시도보다 선도적으로 아동복지에 예산을 투여한다는 차별성을 내세울 수 있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