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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재판부 믿지 않겠다는 박 전 대통령,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입장 표명한 발언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 박상기 "재판부 믿지 않겠다는 박 전 대통령,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입장 표명한 발언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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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통령 보고시점을 조작한 일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의 (2014년) 4월 16일 행적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사고 대통령 보고시각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의지를 확인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박영수 특검팀이 파악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내용을 보고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된다'며 관련 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박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4월 16일 행적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고, 이번 수사뿐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검찰에서 그렇게 조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사고보고 시점 조작으로 인해 박근혜 청와대의 모든 주장을 의심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이 통화기록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박 의원은 "(오전 10시 30분에 박 전 대통령이) 해경청장에 전화해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는 통화기록도 제출하지 못했다. 유일하게 제출한 것은 오후 12시 50분에 최원영 고용수석과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제출한 통화내역"이라면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은 단순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니라 꽃다운 아이들 300명을 수장시킨 그 범죄행각에 대해서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발견된 보고시점 조작과 관련해, 거기(청와대)에서부터 조작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의 당일 행적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뢰 접수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추가구속을 허가한 데 대해 재판부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논평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한 것으로 보인다', '삼권분립에 정면도전한 게 아니냐'며 의견을 묻자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법정에서 얘기한 것 갖고 얘길 하는데, 그럼 그 정도 말도 못하냐"며 "그렇게 6개월을 하고도 재판을 다 못 끝내고 또 편법으로 꼼수로 구속기간을 연장해놨는데 피고인이 그 정도 말도 못하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사위원장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고발인으로 철저 조사받으셔야"

질의하는 이용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강원랜드 채용청탁 비리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질의하는 이용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강원랜드 채용청탁 비리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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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청탁 비리'에 7명의 국회의원들이 연루돼 있는 상황에서 박 장관은 아직 조사받지 않은 5명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여기 신문(한겨레 16일자)에 보면 법사위 소속 의원 실명이 거론돼 있는데 그 의원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돼 있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이 거론한 법사위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다. 박 장관은 "(권 의원이) 피고발인으로 돼 있는 부분은 보고를 받았다. 그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답했다.

이 같은 문답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너무 한 거 아니에요?"라며 불만을 제기하려 나섰지만, 의혹의 당사자인 권 의원은 "김진태 의원 가만히 계세요"라고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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