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와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앞으로 시·군을 돌며 '연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배병철 본부장과 황명자 수석부본부장, 곽쾌영 사무처장, 그리고 진영민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 성영광 창녕군공무원노조 위원장, 권기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창원지부장은 1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투쟁'을 선포했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외노조였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설립신고 불인정 상태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155일을 맞아 '노조할 권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지역공무원노조협의회는 "문재인 정부는 법외노조 철회하고 설립신고 인정하여 '참교육' '참행정' 발목 잡는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배병철 본부장은 "공무원들은 정치중립의무 등으로 인해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정치인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좋아요'도 누를 수 없고, 댓글도 달 수 없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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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11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할 권리 쟁취,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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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노조 할 권리'를 짓밟히고 있으며, 노조활동의 최전방에서 정부의 탄압으로 해고되었던 수많은 해직자들이 직장과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세상이 그대로인 데 대한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법밖에 방치하여 활동을 옭아매고서도 노동존중의 사회는 과연 가능한가?"라 덧붙였다.

또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수차례 약속했다. 그 약속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행해야 한다"며 "동시에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즉각 수용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로써 박근혜 적폐도 청산하고 한국사회의 오랜 적폐도 청산하라. 문재인 정부가 '적폐의 상속자가 아니라 '적폐의 청산자'임을 분명하게 보여 달라"며 "문재인 정부가 10월 중에도 박근혜 정부 적폐에 대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경남공무원노조협의회는 "오랫동안 염원해왔고 긴 세월 인내하며 기다려 왔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10월 중에도 계속 묵살할 경우 우리 교원·공무원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이들은 "촛불광장의 약속이었던 '적폐 청산'을 위해 굳게 연대하여 모든 교원, 공무원과 함께 투쟁의 '주체'로 나설 것이며, '총력투쟁'으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쟁취할 것"이라 했다.

경남지역공무원노조협의회는 "법외노조 철회하고 설립신고 인정하라",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해직자를 즉각 원직복직시켜라",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성과급과 교원평가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지역공무원협의회에는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 전교조 경남지부, 창녕군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창원지부, 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가 가입해 있고, 개별노조인 경남도청공무원노조와 창원시청공무원노조는 참가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