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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민사회단체가 28일 인천지역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 옆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개혁인천행동' 을 발족하고 있다. ⓒ이연수 기자
 인천시민사회단체가 28일 인천지역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 옆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개혁인천행동' 을 발족하고 있다. ⓒ이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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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인천에서 헌법개정 전국순회 국민대토론회가 열리면서 인천시민사회단체의 '정치개혁인천행동'이 발족했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이날 오후 2시 국민대토론회에 앞서 낮 12시50분 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 입구 계단에서 발족식을 진행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선과 다양한 정치와 더 많은 참여 보장을 위해 '정치개혁인천행동'을 구성했다"고 선포하고 "주권자의 요구를 모아내 공정한 인천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등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과 정치개혁 3대의제 11개 과제와 개헌 5대 전제와 방향을 시민에게 알리고 여론을 모으는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 선거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현 선거제도의 민심을 왜곡한 단적인 예로 민심 투표 결과가 의석수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과 거대 양당의 의석수 독식을 지적하며 정당득표율을 의석수에 반영하는 지방의회선거 비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인천시의회 선거결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40.79%를 득표했지만 의석수 12석, 비율은 34.29%에 그쳤다. 또한 소수 정당들도 6.8%를 득표했으나 시의회에 진출하지 못했다. 반면 당시 새누리당이 정당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간 것은 의석수 독식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선거법에 대해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선거법이 선거운동의 정의를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해 제한된 선거운동 기간을 제외하고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이나 93조에 의해 처벌받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인구 절반이 여성임에도 여성의 국회 의석 점유율은 17%에 불과해 여성할당제 강화"와 "만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이 보장" 등을 촉구하며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제도와 이와 연관된 정당제도 등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은 헌법개정과 연동되어 있고 헌법은 나라의 기본 틀이자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제개정이 가능한 국가의 최고법이다"며 "헌법 개정 논의 시 국민 참여가 필수"임을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8월 29일 부산에서 시작해 28일 인천을 끝으로 11개 지역에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그 간 토론회는 평일 낮에 두시간 동안 진행하면서 국회의원과 전문가 발언이 전체 시간의 삼분의 이가 넘어 국민들의 실질적 발언기회가 적었다는 게 시민사회의 비판이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당초 국회가 진행한다던 국민원탁회의나 대국민여론조사는 정당 간 입장차이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심지어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 개헌특위는 국민참여를 요식행위로 만들고 주권자를 들러리 취급하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정치권만의 논의로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개헌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전면적으로 개방할 방안을 마련하고 개헌 특위에 국민 참여 방안을 검토할 자문위를 구성해 헌법개정 과정의 국민참여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정치개혁인천행동에는 노동자교육기관, 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청년광장 등 인천 진보성향의 단체들이 대부분 참여했다.

 28일 오후 2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연수 기자
 28일 오후 2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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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성일종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왜 개헌이 필요한가?'란 물음과 '개헌을 한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토대로 개헌 논의 기조에 따라 큰 틀에서 함께 검토할 것들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 이뤄졌던 종전의 개헌에 비해 이번 개헌은 주권자인 국민이 주체가 되어서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영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이영진 인천대 법학과 교수, 김용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열 인발연 원장,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일섭 인하대 행정학교 교수, 조선희 인천여성회 회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지방분권형 개헌, 권력분산 정부형태 구성, 양원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조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국민대토론회에 앞서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인천본부는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변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촉구'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입법권을 배타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이 '직접민주제의 강화'핵심요소이다"며 "개헌 논의 독점을 주권자국민과 함께 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 인천시당은 27일 개헌에 대한 4가지 원칙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으로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개헌 ▲국민주권과 국민 기본권 강화하고 성평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강화하는 공동체 정신 구현하는 개헌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개헌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의 개혁이 전제"를 강조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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