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고 수십억을 횡령해 불법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피라미드 형태로 댓글 부대를 운영한 보수 단체 관계자와 타인 명의를 도용해 활동비를 빼돌린 전직 국정원 직원도 함께 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4일 "국정원 수사의뢰 등 사건 관련하여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곽 팀장 송아무개씨 국정원 전직 직원 문아무개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고 수십억으로 댓글 부대 운영하고, 재판에선 허위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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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소환되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이명박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총괄했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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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단장은 지난 2010~2012년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 원장 등과 함께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외곽팀)를 운영하고 그 대가로 국가 예산 수십억 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외곽팀 운영 및 활동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죄도 추가됐다.

민 전 단장은 현재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보수 단체 관계자 송아무개씨는 2009년~2012년까지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 약 10억 원을 지급받으며 온라인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의혹을 받는다. 특히 송씨는 최초에는 '외곽팀장'으로 섭외됐으나 후에는 팀장을 직접 섭외하는 역할까지 맡았다. 많게는 본인 아래 5명의 하부팀장을 거느리며, 총 수백 명 규모의 댓글 부대를 운영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의뢰된 외곽팀장 중 이런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을 운영한 사례가 이례적이며, 혐의가 위중하다고 판단해 우선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송씨가 국정원의 요구를 받고 하부 팀장을 섭외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활동비를 편취한 문아무개씨는 전직 국정원 직원이다. 문씨는 2011년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근무할 때 외곽팀을 담당하면서 여러 명의 인적사항을 몰래 사용해 외곽팀장인 것처럼 보고하고, 영수증을 위조해 활동비 수천만 원을 빼돌렸다.

이런 사실은 외곽팀장으로 지목된 인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검찰관계자는 "문씨가 도용한 명의는 주변 사람이며, 알려지지 않은 사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양지회 관계자 두 명에 대해 보완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영장 재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