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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북핵 실험 이후 제재와 압박 적절한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제재와 압박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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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매를 맞더라도, 저는 우리 국회가 대화와 협상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 등 강경론이 힘을 얻는 가운데, 12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북한과의 대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중에서도 이인영 의원은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국무총리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에게 "그런 접근으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우를 다시 범하게 될 것이고, 두 정권보다 조금 유연해진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대화를 강조했다.

그는 이낙연 총리가 "지금은 국제사회의 흐름을 봐도 북한과 대화에 나설 때가 아니"라고 말하자 "(북한의) 대문이 닫혀 있으면, 대문 밖에서 외쳐야 한다. 대화를 외칠 시기가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이 대선에서 지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오늘 9번째 유엔 대북 제재가 채택됐지만, 실제 전방위 압박은 지난해 2270호부터였다. 실효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강경화 장관에게도 "유엔 제재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시한을 7, 8년에서 10년으로 늦추는 목적도 있었지만, 이미 그 개발 목전에 와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동북아 전략이나 북의 내구성 등으로 볼 때,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이 핵과 ICBM을 완성할 것으로 추정하는) 2, 3년내에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제재로 2, 3년 내 변화 불가능"... 강경화 "북과 '조건없는 대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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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들의 질의하는 강경화 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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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이 "북한이 추가도발을 계속하고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조건 없는 대화를 할 수는 없다"고 말하자 이 의원은 "지난 정부의 윤병세 장관보다 문재인 정부의 강 장관에게 기대한 이유는, (UN 활동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쌓은 경험을 통해 제재 일변도의 대북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능력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남은 시간 윤병세 장관이 말한 것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서, 본인이 가진 외교무대 역량으로 실제로 대화의 연건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현 시점에서 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제제의 초점을 흐린다"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도 "저는 조만간 북미간에 핵협상이 본격화하거나 아니면 핵긴장대치 국면이 장기화되거나 결판날 것으로 본다, 중국도 시진핑 주석 2기가 시작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우리가 그 국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래도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만이 정의롭고 승리한다"는 말로 이날 대정부 질문을 마쳤다. 집권당 3선 의원이 대북 정책을 놓고 정부 주무 장관들을 비판한 이례적인 장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