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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지구 6,8공구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6,8공구 일부 전경. 멀리 보이는 교량이 인천공항 진입도로인 인천대교고속도로다.
ⓒ 시사인천 자료사진	관련사진보기

개발 방향과 개발이익 환수방안 의견차로 협상 결렬

송도 6ㆍ8공구 개발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대상산업(이하 대상)컨소시엄의 본 계약 체결이 무산됐다. 인천경제청이 지난 5월 대상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4개월간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인천경제청과 대상컨소시엄은 개발 방향과 개발이익 환수방안 등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상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대상은 포스코건설과 GS건설을 건설 출자자로, 한국산업은행ㆍ메리츠종합금융증권ㆍ메리츠화재해상보험ㆍ부국증권ㆍ미래에셋대우를 재무 출자자로 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대상컨소시엄은 SLC가 개발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인천타워 자리에 68층 규모의 전망대를 랜드마크로 건설하고, 전망대 아래엔 오피스텔을 짓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인천경제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개발부지 가운데 골프장용지의 18홀 골프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주택사업인데, 오피스텔이 들어선 전망대를 송도국제도시의 앵커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상컨소시엄이 제시한 사업계획과 개발방안을 투자유치기획위원장인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과 인천경제청 태스크포스(T/F)팀(팀장 김진용 인천경제청 차장)이 검토해, 수용이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보고를 받은 유정복 시장은 결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경체청 차장의 '땅값 배임' 폭로와 시의회 '특위 구성' 영향 커

송도 6ㆍ8공구는?

송도 6ㆍ8공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가운데 공사 중인 11공구를 제외하고 남아 있는 송도의 마지막 노른자위다. 개발부지는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현대-포트만 합작) 등에 매각하고 남은 128만 7000㎡(약 39만평)로, 땅 값만 약 1조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사업 규모는 땅값을 포함해 약 4조원 규모였다. 개발부지는 상업용지(R3~R7, 13만 845㎡), 골프장(체육시설)용지(S1~S3, 71만 6133㎡), 주상복합용지(M3ㆍM4ㆍM6, 24만 8787㎡), 단독주택용지(D1~D4, 12만54㎡), 공동주택용지(A7, 6만 2700㎡)로 구성돼있고, 각 목적에 맞게 개발하게 돼있다. 인천경제청은 6ㆍ8공구 개발 주도권을 SLC에 내주고 끌려 다녔던 과오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을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개발이익 환수 제고를 기대했다.

인천경제청은 본 계약 체결이 무산된 데 대해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인천경제청 안팎에선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의 SNS 폭로' 후폭풍으로 보고 있다. (관련기사: 다시 입연 인천경제청 차장 "핵심은 배임")

정 전 차장은 지난달 14일 '인천경제청은 개발이익 환수에 애를 먹고 있고 안팎으로 외압을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 언론과 사정기관, 시민단체는 개발업자들과 놀아나고 있어, 진퇴양난'이라고 '송도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관련기사: 인천경제청 차장의 페북 고백에 인천시 '흔들').

정 전 차장은 그 뒤 "SLC의 개발 사업에 배임 혐의가 명확하다"며 수사를 촉구했으며,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여야 모든 정당 또한 일제히 특별 감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물론 정 전 차장이 지목한 것은 대상컨소시엄이 아니라 SLC였다. 하지만 정 전 차장의 폭로로 개발이익 환수 논란이 불거진 만큼, 공모 조건과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두고 인천경제청과 대상컨소시엄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정 전 차장은 '2015년 SLC와 사업 면적 조정을 통해 SLC에 공급한 토지(약 10만 2800평)의 추정 감정가액이 약 1조 2000억원(평당 1200만원)인데, 이를 3000억원(평당 300만원)에 넘긴 것'을 두고,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경제청이 최소한 받아야 하는 땅값과 대상컨소시엄이 요구하는 땅값에는 차이가 컸을 가능성이 높고, 이 또한 본 계약 무산의 쟁점이 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 전 차장은 차장 재임 시 송도 개발이익 환수방안 개선을 위해 '블록별(프로젝트별) 정산'을 하겠다고 SLC에 공문을 보냈고, 사업 정산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까지 세웠다. 송도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은 사업 종료 후 정산을 통해 민간 업체의 수익률을 초과한 이익을 인천경제청과 업체가 5:5로 정산하게 돼있다.

하지만 전체 개발지구 사업을 완료한 뒤 사업을 정산할 경우 프로젝트가 혼재돼있어 사업비 분석이 복잡하고, 또 이 경우 중간에 수익률(협약에서 정함) 초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만큼, 블록마다 한 번씩 정산하자는 게 인천경제청의 입장이다.

반면, SLC는 사업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 완료 후 정산해야한다고 맞섰다.

본 계약 무산으로 인천경제청은 송도 6ㆍ8공구 개발 사업자를 다시 찾아야 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재공모를 할지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천경제청이 대상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해제를 통보하면, 대상컨소시엄의 소송도 예상된다. 인천경제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해제'에 대한 행정소송과 공모 준비와 협상 기간에 발생한 비용 등에 대한 민사소송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시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해 송도 6ㆍ8공구 개발 사업에 대해 3개월간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도, 인천경제청이 본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때 개발사업의 사업성 보다는 토지 공급 가격과 개발이익 환수에 더 중점을 두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송도 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재석 의원 2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조사특위 위원은 자유한국당 8명 더불어민주당 4명, 무소속 1명 등 총1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