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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3일부터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 된다. 서울 중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개구를 비롯해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추가로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인다. 이날 서울시내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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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까다로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도 개선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6일부터다. 금융규제(LTV,DTI 40%)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분당과 대구 수성구는 8.2 대책 이후에도 높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8월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을 보면 분당은 2.1%, 수성은 1.41%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4일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분당과 대구 수성구는 8.2대책 이후 전국 1,2등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면서 "분당은 청약경쟁률과 자가주택보급률, 대구 수성구는 청약경쟁률과 주택보급률, 자가보급률 모두 (투기과열지구 요건에)해당된다"라고 설명했다.

집중 모니터링 지역도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 안양 만안구와 동안구,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와 서구, 부산 등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시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경기 하남과 광명 등이 모니터링 지역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 박 실장은 "2개 지역은 가장 뜨거운 시장 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이라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이상 징후라는 판단이 서면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도 개선했다. 분양가상한제의 까다로운 적용 요건을 완화시켜, 좀 더 적극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변경된 분양가상한제 선정 기준을 보면, 최근 3개월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가운데,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일반), 10:1(국민주택)을 초과하거나,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곳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종전 기준이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10%로 고정하고, 아파트 거래량도 전년 동기 200% 이상 증가로 설정하는 등 엄격한 적용 요건을 한층 완화시킨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8일부터 입법 예고 등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박 실장은 "기존 분양가격 주변집값 지나치게 높으면 시장불안 야기할수 있다"면서 "해당지역 필요시 그런 조치(분양가상한제 적용)들을 발동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