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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와 김천 주민 및 시민단체 회원 등 70여 명은 17일 오후 2시 경북 성주군 초전면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의 주민토론회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환경부가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다. 조만간 발사대 4기가 추가로 임시 배치될 것으로 보이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24일 국방부로부터 접수된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현장 확인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요청, 전문기관 및 전문가 검토회의 등 엄정한 절차를 통해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어 "주민들이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의 실측자료 및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방부에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모니터링, 측정 시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관기회 제공, 측정결과에 대한 실시간 대외공표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조건으로 달았다.

또한 발전기 가동에 따른 소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오수발생량 감소에 따른 기존 처리시설 적정관리, 유류저장고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 누유방지대책 강구, 법정보호종인 동·식물 출현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 협의의견도 통보했다.

환경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하자 국방부는 이날 오후 곧바로 "이미 배치된 일부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공사를 허용할 것"이라며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간 협의를 통해 잔여 발사대 4기를 조만간 임시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정부는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 측에 공여키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드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배치철회 투쟁위 등 "환경부 협의 결과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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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 옛 롯데골프장에 설치된 사드 발사대 지난 5월 31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옛 롯데골프장에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가 배치되어 있다. 옛 롯데골프장에는 사드 2기가 배치되어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사드 발사대 4기의 배치가 임박해지면서 사드를 반대하는 성주와 김천주민, 원불교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들은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여려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사드 배치를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는 "미국은 사드배치를 강요하고 중국은 사드보복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최고의 무기는 평화이고 최고의 민생은 사드철회이다. 반드시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배치철회성주초전투쟁위와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등도 성명을 내고 "국방부의 불법을 용인한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모든 국가정책에 환경의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던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방부의 불법 행위를 용인한 오늘의 협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협의 결과를 명분으로 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이나 공사를 온몸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협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 쪼개기를 한 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군사 3급 비밀로 지정해 비공개한 점,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미흡한 점 등을 들었다.

소성리 마을회관 앞을 지키고 있는 주민들은 오는 6일까지를 사드저지 1차 국민비상행동으로 정하고 7일부터는 2차 국민비상행동에 들어가는 등 사드가 추가 배치될 경우 적극 막아내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