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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이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담장 허물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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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km. 국회의사당을 빙 둘러싼 담장 길이다. 담장을 따라 걸으면 족히 40분은 걸리는(네이버 지도 기준) 거리다. 국회의사당 부지 10만 평(330,578.512㎡)은 어깨춤까지 오는 이 담장에 막혀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국회 담장을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이다.

"지금은 철옹성같지 않나. 이것이 국회와 국민 사이에 심리적 거리감을 만든다. 시민들이 국회의원은 일도 안 하고 권위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도 이런 거리감 때문이다. 만날 소통, 민의의 전당이라고 강조하면서 담장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싶었다."

이 의원은 초선이던 지난 2008년부터 3선이 된 2017년까지 '국회 담장 허물기'를 외치고 있지만 담장은 여전히 굳건하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23일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본회의 통과는 아직까지 요원하다.

이 의원은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만 봐도 국회가 이 문제에 미온적임을 알 수 있다"라며 "사실 이건 정세균 국회의장이 '담장을 없애야 한다'고 결정해야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강제력 없는 결의안 통과보다 더 강력한 것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심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돈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담장을 허무는 데는 10억 원 가량이 든다.

"국회 땅이 10만 평이다. 여의도 땅값을 1평에 1000만 원 만 잡아도 1조 원이다. 1조 원에 대한 금리를 따져보면 1%에 100억 원이다. 그런 땅을 국민에게 돌려드리자는 거다. 지자체에서 작은 공원을 만드는 것도 10억 원으로는 안 된다. 그런데 10만 평짜리 공원을 만드는 데 10억 원이 드는 거다."

10억 원을 들여서 10만 평짜리 공원을 만들 수 있다면, 결코 큰 부담이 아니라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이 의원은 "국회의사당이 시민의 공원이 돼서 문화 활동을 하는 곳이 되고 만남의 장소가 되면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담장 허물기, 국민과의 소통 도시와의 연결'을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등 담장 허물기 여론 형성에 힘쓰고 있다.

다음은 30일 이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 2008년부터 국회 담장을 허물자고 제안했다, 관심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2002년에 인천 서구청장이 됐는데, 그 때 구청 담장을 헐었다. 그 때도 공직자들의 반대가 많았다. 보안 문제도 있고 기물 파손이 있을 수 있고 쓰레기 무단 투기도 문제라는 의견들이었다. 당시 내가 내세운 게, 주민과 함께 하는 구청인데 담장을 쳐놓고 어떻게 함께하겠나 하는 거였다.

막상 허물었더니 다 기우였다. 주민들이 자유롭게 구청 앞을 이용하면서 주민들과 거리감도 좁혀지고 좋았다. 2008년 국회에 와서 보니 국회에도 담장이 있더라. 왜 있어야 하나. 만날 소통, 민의의 전당 강조하면서 담장은 말이 안 된다 싶었다. 그 때부터 담장 없애자고 얘기해왔는데 이건 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국회에서 결정하면 될 문제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

- 국회의사당이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 해야 한다고 보는 건가.
"지금은 철옹성같지 않나. 이것이 국회와 국민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만든다. 시민들이 국회의원은 일도 안 하고 권위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도 이런 거리감 때문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하는 국회의원들도 많다. 또 국민들을 바로 옆에서 만나게 되면 의원들도 마음가짐을 새로 가질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만의 공간으로 쓰니까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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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은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사당에 담장이 있는 나라는 없다며, 하루 빨리 담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담장으로 가로막힌 국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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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장이 없어도 보안에는 문제 없다는 건가.
"시위, 보안 문제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관공서 담장 100m 이내에서 시위를 못하게 돼있다. 모두 기우다. 보안 문제도 청사 밖 방문은 완전히 개방하고 의사당 내부의 취약한 보안 문제를 철저히 단속하면 된다. 지금은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청사에 들어오려고 하면 쉽게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보안에 취약하다. 국가 기밀을 다루는 공간인데 이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는 없게 내부 보안을 강화하면 된다. 대신 국민들을 위해 10만 평 땅을 휴게 공간, 녹지 공간, 소통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 지난 5월 22일 바른정당에서 '담장 허물기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이후 국회 안에서 논의가 진행된 게 있나.
"결의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한 것만 봐도 국회가 미온적임을 알 수 있다. 사실 결의안과 관계없이 정세균 국회의장이 담장을 없애야 한다라고 결정하고 위에서부터 거꾸로 처리할 수 있다."

- 국회 담장 허무는데 예산이 10억 원 가량 소요된다고 하는데,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
"국회 땅이 10만 평이다. 여의도 땅값을 1평에 1000만 원 만 잡아도 1조 원이다. 1조 원에 대한 금리를 따져보면 1%에 100억 원이다. 3%면 300억 원이다. 그 땅을 국민에게 돌려드리자는 거다. 고작 10억 원 드는 데 이거 안 된다고 할 사람이 있겠나. 지자체에서 작은 공원 만드는 것도 10억 원 가지고 안 된다. 근데 10만 평짜리 공원 만드는 데 10억 원 드는 거다.

국회의사당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라고 시민들은 생각한다. 이걸 개방하면 여의도 재생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국회의사당 공원이 문화 활동을 하는 곳이 되고 만남의 장소가 되면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된다."

- 담장 허물기, 정세균 의장의 결심이 필요한데 국회의장에게 직접 제안한 적 있나.
"정세균 의장님은 '뜻은 좋은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지 않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로는 안 된다.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 여론 형성이 안 되니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다. 언론이 나서서 여론을 만들어 주면 국회와 국회의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 외에는 국회에 담장이 없다. 10만 평 너른 땅을 국회의원만의 독립적 공간으로 쓴다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그 땅을 국민에게 내드리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현재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 10억 원 들여서 결정만 하면 국회의원들이 의지를 갖고 국민과 소통하려고 하는구나, 국민들을 배려하는구나 느낄 수 있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