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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일하고 무능한 청와대 안보라인은 즉각 반드시 경질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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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이 30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향해 일제히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야3당이 지난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사실상 안보 문제에 있어서 '공동 전선'을 구축한 셈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날 사드 즉각 배치와 전술핵 재배치 등을 위한 논의 등을 주문하면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경질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를 북의 핵·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 배치는 오늘 당장 완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인 '베를린 구상'을 "대화 구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그는 "북한의 김정은조차 잠꼬대, 궤변, 허수아비 운운하며 무시하는 비현실적이고 비굴하기까지 한 대화 구걸을 중단하고 독자적 대북제재방안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방사포로 의미를 축소해서 섣부르게 발표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즉각 경질해달라"라며 "환상적 통일관, 그릇된 대북관, 두려운 안보관을 가진 청와대 및 정부 내 80년대 운동권 수준의 시대착오적이고 무능한 참모진에 대한 강력한 인적쇄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정 원내대표는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 대미 욍교 강화, 국제사회 공조 등을 비롯해 전술핵 재배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한 각 당 지도부 수준의 초당적 안보연석회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에 대한 응답도 요구했다.

영수회담 혹은 연석회의 구성 요구,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바꾸기 전략?

바른정당도 마찬가지다. 이혜훈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문제는 '기-승-전-대화'"라면서 "이런 '기-승-전-대화' 기조를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 도발에 대한) 구체적인 군사적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과 군사옵션 마련에 적극적으로 공조해 달라"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원유수출 금지 등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사상 초유의 대북제재를 채택하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하나"고도 주문했다.

이러한 대북 정책 기조 전환 요구는 전날(29일) 당 지도부 긴급 기자회견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이 대표는 전북도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전략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정부는 전략적인 도발이 아니라고 한다"라며 "이는 명백한 오판이다. 정세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당시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여야 안보 영수회담'을 제의하기도 했다. 한국당이 이날 제안한 '초당적 안보연석회의'도 사실상 이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셈이다. 다만,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영수회담보다는 지도부 수준의 연석회의를 원한다"라며 "영수회담은 일회성, 단발성에 끝나는 회담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 (연석회의) 성격과는 조금 다르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영수회담 혹은 연석회의 구성 요구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에는 힘을 싣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방사포라고 우기다가 인정했다. 여당도 김정은을 향해 '신세대 평화론'을 주창하는 안이함이 놀랍다"면서 "나약한 유화론은 햇볕정책이 아니다. 무조건 대화 노선이 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한미동맹에 기초한 강력한 제재라는 단호한 시그널을 (북한에) 보낼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