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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1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유 회장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대전지법 앞에서 유 회장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며 투쟁을 하고 있는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의 차량.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파괴를 위한 직장폐쇄와 부당해고, 노조탄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던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항소부, 재판장 문봉길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외 7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유 회장에게 '1년 2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2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는 유 회장에서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바 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조금 감형된 것. 또한 이아무개 아산공장 부사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최아무개 영동공장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정아무개 아산공장 관리이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이날 재판부는 유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약 1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컨설팅비용을 주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도움을 받아 직장폐쇄와 징계해고 등의 방법을 동원, 금속노조 산하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제2 노조인 유성기업노조의 세력 확장을 조장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날 선고를 통해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전략회의 문건의 증거가치를 모두 인정했다. 즉, 금속노조 산하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회사 측에 협조적인 제2노조를 출범시켜 조합원 과반수를 확보하여 교섭권을 갖게 해야 한다는 창조컨설팅의 제안서에 따라 회사가 실질적으로 실행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회사와 컨설팅 측이 수차례의 전략회의를 진행했고, 금속노조 산하 지회 소속 조합원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되면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까지 하고, 실제 1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된 점으로 보아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재판부는 본 것.

따라서 회사 내에서 이루어진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유 회장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컨설팅 비용 지급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 유 회장을 부당노동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 그 책임을 묻기에 충분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아산공장의 직장폐쇄 유지, 영동공장의 직장폐쇄 개시, 징계해고, 금속노조 산하 지회에 대한 탄압 등의 부당노동행위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유 회장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약 1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비용을 들여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전략회의 등을 통해 아산·영동지회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회사에 우호적인 제2 노조의 설립을 지원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확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직장폐쇄와 징계해고 등 여러 방안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추진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의 불법쟁의행위 및 폭력에 의한 아산공장 점거,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과 피고인 회사의 일용 경비직원, 경찰병력 간의 충돌로 인한 유혈사태 발생, 그로 인한 납품 차질 및 현대자동차와의 거액의 손해배상문제 발생 등 회사에서 이루어진 그 동안의 제반 사정과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측면도 있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에는 금속노조 간부 및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