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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1일 낙동강 창녕함안보에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민관 현장 간담회'를 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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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1일 낙동강 창녕함안보를 찾아 현장시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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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만난 전문가와 환경단체, 어민들은 녹조와 물고기 폐사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망가진 강들의 모습을 보니 심란하다"며 "여러 검토해서 새롭게 방향을 잡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11일 오전 낙동강 창녕함안보에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민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김 장관은 하루 전날 김해 인제대에서 열린 '한국 강의 날 기념대회'에 참석했다가, 김해 화포천을 둘러보았다.

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어제 밤에 잠을 잘 못잤다.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그림들이 너무 가슴 아팠고, 강들이 망가진 사진을 보고 사실 심란했다"며 "지금 물관리에 대한 통합적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을 검토하고 해서 새롭게 방향을 잡을지 논의하겠다"고 했다.

송형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기관보고를 통해 "창녕함안보는 2013년 이후 녹조 시기가 빨라지고 발생 일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조류경보제를 시행하고 있는 3개 보 가운데, 현재 강정고령보와 창녕함안보는 관심단계다"고 했다.

김혁호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권역본부장은 "창녕함안보는 상시 개방과 펄스 방류를 댐연계 협의를 거쳐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창녕함안보는 지난 6월 1일 이후 관리수위를 20cm 낮춰 운영하고 있다.

강병문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장은 "올해 가뭄 때 낙동강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10km 안에는 풍부하나 그 이후 지역은 이동양수기를 동원해 공급하고 있다"며 "올해 가뭄은 걱정이 없으나 내년에는 걱정이고, 수위를 더 낮추면 양수장 등을 옮겨야 하고 추가시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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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1일 낙동강 창녕함안보에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민관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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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환경단체, 어민 등 다양한 지적

전문가와 시민단체, 어민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지금 정부는 조류경보제와 수질예보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혼선을 주고 있다. 조류경보제가 조금 느슨한 기준이다"며 "이를 하나의 단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가 검토해서 조류경보제로 할 것인지 수질예보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혼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지금도 환경부는 낙동강을 하천으로 관리하고 있다. 수질수생태계법에는 낙동강은 강이 아니고 호수다"며 "호수의 COD 기준으로 하면 7~8월에 낙동강은 4급수로 떨어지고, 그러면 생활용수 공급을 할 수 없는데 환경부는 이를 숨기고 잘못된 자료를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지금도 환경부는 낙동강 수질에 대해 BOD 기준으로 하는데, 감사원은 2013년 감사에서 COD 기준으로 바꾸라고 했다.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낙동강은 COD 기준으로 하면 4급수인데 깨끗한 물이라고 홍보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창녕함안보는 관리수위를 20cm 낮추었다. 그 정도로는 의미가 없고, 수질 개선에 기여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2009년 국토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냈을 때 보면 수질이 좋지 않으면 관리수위를 2m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차윤재 낙동강경남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지난 6월 보 수문 일부 개방 때 환영했다. 하지만 7월에 강준치가 폐사하는 일이 벌어졌고, 녹조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더 심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이 시점에서 보 수문 전면 개방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4대강조사평가단 구성도 제안했다. 차 대표는 "4대강 문제에 대한 조사평가단 구성이 늦어지는 것 같다. 9월 물관리일원화가 해결된 뒤에 한다는 말도 들리는데, 그때는 늦다"며 "4대강사업은 적폐청산으로, 환경부가 이에 대한 의지가 약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준경 생명그물 정책실장은 "녹조는 낙동강 전 구간에 걸쳐 일어나고, 어류가 죽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녹조 발생을 억제한다면서 대책은 폭기장치 등 일부에 그치고 있다"며 "빨리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정부 때 4대강사업추진본부장은 장관급이었다. 4대강 조사와 평가를 할 '조사단'이나 '위원회'의 책임자도 장관급이어야 하고,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점길 한국어촌사랑협회 회장은 "지난 달 환경부는 낙동강에서 고기를 잡지 말고 팔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어민들은 이제 강에 나가지도 않는다. 어려운 상황에 어민 생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성기만 어민(창녕)은 "낙동강에서는 4대강사업 하기 전에 어민들이 생계 위협은 받지 않았다. 이후부터 지금까지 생계가 어렵다"며 "행정은 어민들한테 물고기를 잡지 말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지침이 없었다. 우리는 뉴스를 보고 그런 사실을 알았다. 생계 대책을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녹조가 심각한 것은 독성 때문이다. 그런데 환경부 조사에서는 극미량이라 하는데, 신뢰할 수 없다. 민간에서 조사를 해보려고 하니까 전문가들이 없고, 하는 수 없이 일본 학자한테 맡겼더니 독성물질의 기준치가 400배나 나왔다"며 " 환경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근희 부산시 기후환경국장은 "낙동강 하굿둑 개방 문제에 대해 계속 신경을 써 주시고, 부산 인근 경남지역의 수자원 확보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정한록 환경산림국장은 "수질예보제와 조류경보제를 통합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며, 녹조 대응 상설기구를 설치할 경우 그 지역은 경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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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1일 낙동강 창녕함안보에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민관 현장 간담회'를 하기 위해 참석한 가운데, 김혜애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오른쪽),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왼쪽)와 함께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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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장관 "환경부가 나쁜 지표는 감추지 않겠다"

김은경 장관이 대답했다. 김 장관은 "환경부가 욕 먹을 일이 너무 많다. 죄송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 어민 문제나 녹조 문제는 4대강사업의 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며 "지금은 환경부가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조금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안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수질 오염을 시키는 것은 환경부가 아니다. 환경부 혼자 책임질 수 없다. 모든 사람이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물관리를 나누어서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물 부족 문제와 수질 개선도 안 되고, 어민들도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전문가와 어민 등 여러 지적 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을 통해 바꾸어 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4대강평가조사단 요구에 대해, 김 장관은 "조사단을 만드는 것 자체가 딜레마다. 현재 국무총리실에 모니터링단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며 "여러 부처들이 같이 하고,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방안을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고 했다.

김 장관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가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환경부 조사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부터 환경부가 나쁜 지표(자료)는 감추지 않겠다"며 "조사 자료는 공신력을 갖도록 하고, 그 방법을 보완하겠다. 공동조사라든지, 시민이 같이 참여하면서 신뢰를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했다.

김은경 장관은 이어 창녕함안보 공도교를 걸어서 현장시찰하고, 홍보관을 둘러보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혜애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 김상화 낙동강공동체 대표, 배종혁 낙동강경남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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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낙동강 창녕함안보에서 열린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민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김혜애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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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1일 낙동강 창녕함안보를 찾아 현장시찰하던 중 김상화 낙동강공동체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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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1일 낙동강 창녕함안보를 찾아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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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1일 낙동강 창녕함안보를 찾아 '4대강사업 홍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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