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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교육연구부지와 글로벌캠퍼스 2단계 부지 교환 '밀실 검토'

인천글로벌대학캠퍼스(아래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단계 사업을 추진하려하지만, 인천시가 2단계 사업 부지를 인하대에 넘기는 방안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캠퍼스 부지는 1단계 17만 9300㎡와 2단계 11만 4934㎡로 돼있다. 현재 1단계(국비 1201억 원, 시비 1201억 원, 민간자본 2797억 원) 공사를 마쳐 뉴욕주립대·겐트대·유타대·조지메이슨대가 입주해있고, 오는 9월 뉴욕패션기술대학(FIT)이 입주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2단계 사업의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값이 1.8이상으로 나와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2단계 사업 부지에 외국 교육연구기관 5개를 유치할 계획이다. 2018년 사업을 시작해 2022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 부지와 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송도 11-1공구)를 교환하는 방안이 추진돼, 인천경제청은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 추진에 혼선과 난항을 겪고 있다. 2022년 사업 마무리는 불투명한 상태다.

게다가 이게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수백억 원대 재산 교환이고, 산업통상자원부(아래 산자부)와 협의를 거쳐야하며, 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도 공식적인 관련문서가 없다.

인하대학교(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조양호 이사장)가 시에 부지 교환을 요청한 공문이 없고, 인천경제청도 공문이 없다고 했다. 협의 부처인 산자부 또한 언론 보도로만 접했지 공식적인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인하대가 부지 교환을 요청한 공문은 없지만, 시와 인하대는 부지 교환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시가 작성한 문서 '인하대의 글로벌캠퍼스 입주관련 쟁점별 대응'을 보면, 재산 가치와 교환방법, 위약금(송도 11-1공구 매입 계약 해지) 해결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인하대 송도캠퍼스 인천글로벌대학캠퍼스 2단계 부지 일부와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부지 교환을 검토한 문서.
▲ 인하대 송도캠퍼스 인천글로벌대학캠퍼스 2단계 부지 일부와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부지 교환을 검토한 문서.
ⓒ 김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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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가 송도지식정보단지 내 인하대 교육연구 부지를 글로벌캠퍼스 2단계 부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하대 교육연구 부지에 산자부가 선정한 '항공 산업 산학융합지구'가 들어설 예정인데, 이 산학융합지구를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 부지에 두겠다는 방안이다.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 부지와 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 교환 작업은 인하대가 송도 11-1공구에 있는 캠퍼스 부지 일부만을 매입하겠다고 한 데서 비롯했다. 인하대는 기존에 낸 땅값에 상응하는 부지만 매입하겠다고 했고, 이에 시는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 부지를 제안한 것이다.

인하대 교육연구부지는 교환하고, 11-1공구 부지 매입계약은 해지

인하대는 송도 11-1공구(22만 5061㎡, 6만 8000평) 부지 매입비 1076억 원(조성원가 3.3㎡당 158만 원에 매입) 가운데 약 474억 원을 납부했다.

시와 인하대는 처음엔 인하대가 납부한 땅값에 상응하는 11-1공구 부지를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 부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11-1공구 부지 매입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부지 중 6만 6000㎡(약 460억 원, 조성원가 3.3㎡당 230만 원)를 인하대에 주는 것이다.

하지만 부지 교환이 여의치 않자, 인하대가 송도지식정보단지 안에 보유하고 있는 교육연구부지(항공 산업 산학융합지구 부지) 3만 3000㎡(=1만평)를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 부지 6만 6000㎡와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와 인하대는 송도지식정보단지 내 교육연구 부지의 땅값을 약 5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시와 인하대는 11-1공구 송도캠퍼스 부지 매입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107억 원(1077억 원의 10%)을 인하대가 지불하되, 위약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장학금 또는 산학융합사업 지원금 형태로 시가 인하대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와 인하대의 부지 교환 추진은 서로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시는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부지 중 일부를 내주더라도 분양과 개발이 가능한 새 땅(인하대 교육연구부지 3만 3000㎡과 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 22만 5061㎡)을 캠퍼스타운 역세권에 확보할 수 있다.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은 용적률을 올려 공간을 마련하면 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인하대 입장에선 송도캠퍼스 부지가 3만 3000㎡로 축소되긴 하지만, 글로벌캠퍼스 입주로 골치 아픈 송도캠퍼스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송도캠퍼스 부지 매입계약 해지 위약금을 제하고 366억 원을 돌려받는데, 이 돈으로 인하대 용현동캠퍼스 야구장 부지에 건물을 짓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글로벌캠퍼스 2단계 부지 조성원가에 넘길 경우 '배임'과 '특혜' 우려

하지만 이 교환은 특혜와 배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시와 인하대는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부지 교환가치를 조성원가인 3.3㎡당 230만 원으로 평가했지만, 공시지가는 3.3㎡당 706만 8600원이다.

그렇다면 인하대에 넘기려는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부지 6만 6000㎡의 공시지가는 약 1413억 원이다. 이를 약 460억 원에 넘길 경우, '업무상 배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시가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재산을 청운대에 매각했을 때 재산가치 저평가 여부를 검찰이 수사한 바 있다.

인하대 또한 배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시와 인하대는 송도지식정보단지 내 인하대 교육연구부지의 재산 가치를 3.3㎡당 500만 원 정도로 추산했다.

하지만 캠퍼스타운 역세권인 주변 땅값을 고려하면 3.3㎡당 약 1000만 원이 적절하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인하대 역시 헐값에 넘기는 것으로, 배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울러 인하대 교육연구 부지를 1000억 원으로 평가하더라도 글로벌캠퍼스 2단계 부지의 공시지가만 약 1413억 원이기 때문에 차액이 413억 원이고, 실제로 매각할 경우 감정가를 적용하게 돼 있어 차액은 더욱 클 전망이라 특혜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공식적으로 요청한 게 없고, 공문이 없다면서 수면아래에선 부지 빅딜이 착착 진행되고 있고, 관련 부서는 공문도 없는데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대한 밀실행정, 특혜행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시와 인하대가 이를 추진할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검찰에 고발해 수사를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배임과 특혜 논란이 일자, 시는 조성원가로 공급하진 않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글로벌캠퍼스 부지와 인하대 송도 부지를 교환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글로벌캠퍼스를 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처럼 조성원가에 넘기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산자부 동의할지 의문... 인하대는 홍역 치를 전망

한편, 이 같은 부지 교환 방안은 산자부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흔쾌히 동의할지 의문이다.

아울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조성 목적과 토지이용계획과 달리 시와 인하대가 임의로 이용계획을 변경하고, 산자부가 국비를 투입해 조성한 글로벌캠퍼스와 항공 산업 산학융합지구를 임의로 교환하고 변경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인하대는 송도 11-1공구 캠퍼스 부지 매입계약 해지를 골자로 한 부지 교환이 추진 될 경우 다시 홍역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학교구성원들이 어렵게 마련한 부지를 전 총장이 임의로 11-1공구로 변경할 때 홍역을 치렀는데, 이번에는 아예 해지하는 것이라 다시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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