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5년뒤 원전이 신재생에너지 보다 비싼것모르나? 조선[사설] 이번엔 '월성 원전 7000억원' 헛돈 되나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에 이어 전력 수급 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 있다. 2030년까지 몇 개 더 폐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행사 때도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했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7월23일월성 1호기가 가동을 당장 멈춰도 전력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고한다. 월성 1호기의 지난해 발전량은 321만㎿h로 전체 전력발전량(5억 2866만㎿h)의 0.006% 수준이라고 한다.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수명 연장 결정 취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조선사설은

"월성 1호기는 2012년 30년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2년까지 재가동을 허가해 연장 운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가 수명 연장 무효 소송을 내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수명 연장 결정 취소 판결이 내려진 후 2심이 진행 중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30년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가동 중단해야 한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수명 연장 결정 취소 판결이 내려진것이 "월성 1호기 중단 법적으로도 판명 됐다.

조선사설은

"월성 1호기는 1차 운영 허가 기간 만료에 앞서 2009~2011년 7000억원을 들여 대대적인 설비 교체 작업을 벌였다. 경수로의 원자로에 해당하는 압력관을 모두 교체해 새 원전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원자력계 설명이다. 다만 설비 교체를 원자력 부서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거나 원안위의 수명 연장 심사 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절차상 문제는 확인됐다. 법원의 수명 연장 취소 판결은 주로 이런 절차 문제 때문이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7월 23일 밝힌바에 의하면 월성 1호기가 가동을 당장 멈춰도 전력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한다. 월성 1호기의 지난해 발전량은 321만㎿h로 전체 전력발전량(5억 2866만㎿h)의 0.006% 수준이라고 한다. 그런데 월성 1호기를 이명박 정권이  1차 운영 허가 기간 만료에 앞서 2009~2011년 7000억원을 들여 대대적인 설비 교체 작업을 벌였다는 것은 원전 수출전략 펼친 이명박정권이 불필요한 원전 가동 중단하지  않고 낭비적으로 7000억원을 들여 대대적인 설비 교체 작업을 벌였다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은

"정부가 건설을 중단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는 지금까지 1조6000억원이 들었고, 건설이 중단되면 보상 비용으로 1조원이 더 든다. 그 국민 돈 2조6000억원을 버릴 수 있다는 정부가 이번엔 7000억원을 들여 주요 설비를 다 교체한 월성 1호기도 고철(古鐵)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원전 99기 가운데 88기가 40년 수명을 넘긴 후 운영 기간을 20년 연장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2014년 기준 435기 원전 가운데 236기가 계속 운전 승인을 받았다. 모든 선진 원전 국가가 하고 있는 수명 연장을 침몰 세월호에 비유한 것은 이 정부가 원전에 대해 얼마나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가 에너지 동력(動力)이 아니라 무슨 괴물로 보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1.4 기가와트씩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설계됐는데 전체 발전용량의 2.8% 정도라고 한다.   산업구조 개편과 저성장등으로 전기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해도 앞으로 전기가 남아돈다고 한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건설하는데  8조원 투입하고 수명이 다된 월성 1호기에 대해서 1차 운영 허가 기간 만료에 앞서 2009~2011년 7000억원을 들여 대대적인 설비 교체 작업을 벌였다는 것은  불필요한 곳에 국민혈세 낭비 했다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은

"정부는 공무원을 증원하고 최저임금과 기초연금을 인상해주겠다는 식으로 돈 쓰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그런 목적으로 178조원을 더 쓰겠다는 것이다. 워낙 손이 큰 사람들이라 그런지 신고리 5·6호 건설 중단이나 월성 1호 조기 폐쇄에 드는 몇 조원 정도는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 몇 조원을 세금으로 내기 위해 국민이 얼마나 땀 흘리고 있는지에 대해 진지한 관심과 존경이 있으면 이럴 수 없을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7월20일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주요국의 발전비용 산정 사례' 보고서를 보면,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2월 내놓은 '발전원별 발전비용'에서 2022년에 발전량 1㎿당 신형 원전은 99.1달러(약 11만1천원, 세금 감면 미반영), 석탄화력발전(탄소포집장치 장착)은 123.2달러(13만8천원)인 반면, 태양광은 66.8달러(7만5천원), 육상풍력 52.2달러(5만8천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천연가스복합화력도 82.4달러(9만2천원)로 원전보다 오히려 발전단가가 더 낮아진다고 내다봤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가 지난해 내놓은 발전비용 추계 역시 2025년이면 발전량 1㎿당 원전은 95파운드(13만9천원), 석탄화력은 131파운드(19만2천원)인 반면, 대용량 태양광은 63파운드(9만2천원), 육상풍력은 61파운드(8만9천원)로 전망했다. " 라고 국내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앞으로 5~8년 뒤에는  원자력 발전단가가 신재생 에너지 보다 더 비싸 진다고 한다. 원전족 대변하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앞으로  5~8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

(자료출처= 2017년 7월24일 조선일보[사설] 이번엔 '월성 원전 7000억원' 헛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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