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끝나면서 방미 성과에 대한 여러 평가들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 동안 정상회담 공동발표문과 여러 주요 행사에서의 발언 등을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한미·남북 관계 등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전망 등을 내놓았다.

짧은 방문 기간이 무색할 지경으로 수많은 관련 정보가 쏟아졌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손익계산은? 한국은 미국에 할 말을 했나?'와 같은 의문에 대한 해답이 모색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방미 직전과 방미 기간 동안 주요 참모와 자신의 언급 등을 통해 한미간 최대 현안인 사드 배치에 대해 '결정의 기정사실, 환경영향 평가 실시 후 추가 배치'를 공론화시켰다. 그리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정 준수를 통한 강력한 제재와 함께 대화,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내 보수 정치권과 언론이 제기한 한미동맹 및 남북 관계의 급진적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의혹과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발언 등이 문 정부에서 쏟아졌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상대하는 약소국의 저자세 아니냐 하는 논란이 제기될 정도의 몸을 숙인 발언 등이 제기된 것이다

그 결과 국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방미 성과에 대해 대체로 '무난한 첫 단추'였으며 북핵 문제에 한미가 긴밀히 조율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등의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동시에 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 북한의 호응이 어떨 것인지 등과 같은 과제도 제시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FTA 재협상' 공식화 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진전시켜 향후 한미 통상관계의 부담이 커졌다는 점도 부각된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발표된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 긴밀한 대북공조 지속, 공정무역 확대, 경제분야 양자협력 증진, 글로벌 파트너로서 적극 협력, 동맹의 미래 등 총 6개 조항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연합뉴스> 1일 보도). 공동성명은 평화적 북핵 해결, 전시작전권 조기 이양 등에 두 정상 합의했고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철통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미국이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을 재확인 한다' 등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전력 투입 등에 대한 군사동맹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밤 서울 성남공항에서 대국민 귀국 인사말을 통해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자고 합의했다"면서 "또한 한반도의 문제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에서 우리의 역할이 더 커지고 중요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방미 일정의 마지막 행사로 워싱턴 D.C 캐피탈 힐튼 호텔에서 가진 동포 오찬 및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제재와 대화를 모두 활용하여,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으로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한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라며 "남북관계에서 주변국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미로 인한 긍정적 성과의 하나로 향후 남북대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필요할 경우 대북특사 파견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러나 북한이 핵문제는 북미간 문제이며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민간 교류에 앞서 정치, 군사적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북한의 남한의 대미 저자세도 문제 삼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2005년 9.19공동성명 등에서 제기된 해결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동결을 먼저 밝히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상황 변화 등으로 훨씬 복잡해진 북핵 문제를 포함해 남북한 교류협력이라는 난제를 풀기 위해 대북 특사를 활용할지, 그것이 통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어온 사드 문제에 대해 미국을 크게 만족시키는 발언을 하면서 중국이 사드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 "사드 문제에서도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미국 정부의 공감을 얻었다"면서 '사드에 대한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이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며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80억 달러의 손실이 한국 측에 발생했다'면서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후 중국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알 수 없으나 중국이 종래처럼 강력 반발하면서 러시아와의 공동대처와 함께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서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북한도 사드와 한미 동맹 관계 강화와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전략 추진 등에 대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 문제는 성주 주민과 원불교 등을 포함한 시민단체 등이 전면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미국에게만 사드 배치 결정 존중을 강조하면서 성주 주민을 포함한 사드 반대 국내 진영에 구체적인 설명 등을 하지 않아 그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국이 원하면 한국이 반대할 여지가 매우 적다는 점에서 미국의 의사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컸다. 하지만 이런 점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외교는 확고한 국내 정치에서 보장된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에다 민주주의 기적을 연이어 창출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계속 진화하고 있고 이에 걸 맞는 새 정부의 정치력, 대외 협상 원칙 등이 요구된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 이후 집권했다는 특수성을 내치와 외교에 적용해서 당당한 나라, 살맛나는 나라로 만드는데 진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