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2017.8.22) 서울에서 FTA 개정을 논의하는 한미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이에 7월 1일 <오마이뉴스>에 실린 송기호 변호사의 FTA 글을 다시 싣습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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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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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3일 오전 9시 21분]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6월 29일 문재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그의 트위터에  '새로운 통상 딜(new trade deal)'을 포함해 많은 주제를 논의했다고 썼다. 그가 말한 '새로운 통상 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트럼프의 직접적인 한미FTA 개정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 딜'을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포괄적 통상 협상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그는 올 1월, 힐러리 클린턴과의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최악의 통상 딜(the worst trade deal)"이라고 불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이미 그는 지난 4월, 로이터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 끔찍한 딜 (horrible deal)"이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트럼프가 지난 6월 29일자 트윗에서 문 대통령과 '새로운 통상 딜'을 의논했다는 것은 그가 문 대통령에게 한미FTA 개정을 요구했다는 의미이다.

이 의미는 트럼프가 다음 날, 문 대통령 앞에서 한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모두 발언에서, 한미FTA를 가리켜, 양국의 '통상 딜(trade deal)'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더욱 분명하다. 그는 한미가 'trade deal'을 2011년에 체결했다고 발언했다. 이처럼 트럼프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직접 문 대통령에게 한미FTA 개정을 요구했다. 

박근혜의 통상 관료들은 실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후, 박근혜 정부의 통상 관료들은 한미FTA가 이익 균형을 이룬 것이므로 개정 협상이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를 달래기 위해 미국의 쉐일(shale) 가스 수입을 당근으로 주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국 기업은 미국에 새 공장을 짓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이들의 시도는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지난 6월에 미국의 액화석유가스를 250억 달러 이상 수입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면서도, 문 대통령의 면전에서 직접 한미FTA 개정을 요구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바로 옆에 두고 한미FTA에 대해 "좋은 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 이유를 그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증가했다는 점을 들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는 것은 2014년 이후의 미국 경기 회복의 결과이다. 이 시기 한국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일본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도 평균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수지 적자가 는다며 한미FTA가 좋은 협정이 아니라고 한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   

트럼프는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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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공동 언론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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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미국 제조업 노동자를 위해서라면 계속해서 이와 같은 불합리한 주장을 할 것이다.

심지어 그는 문 대통령의 앞에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게 하겠다고 확인해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마치 지금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불공정하게 취급을 받는 것처럼 말했는데, 미국차는 일본차가 한국에 판매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8% 관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특혜를 받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아무리 정교한 논리를 보여 주어도 효과가 없다. 트럼프가 말하는 250억 달러 미국 가스 수입 건도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다. 주면 줄수록 그의 요구는 끝이 없을 것이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게 요구할 사항을 완성하지도 않았다. 미국은 지금 나프타 협상을 캐나다, 멕시코와 하면서 새로운 FTA 모델을 만드는 중이다. 올 말 쯤 미국은 새로운 FTA 모델을 들고 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에 대한 특별한 요구 사항 등, 이를테면 쇠고기나 지식 재산권 등을 추가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 옆에서 발언한 '자동차'나 '철강 덤핑'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시작일 뿐이다. 

'Moon-FTA' 정립해야 트럼프가 멈춘다

지난 1일 장하성 청와대 정잭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합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한미 FTA 협정문과 맞지 않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개방 가속화를 위한 요청이 있으면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2.3조) 이미 한미 FTA 개정을 위한 검토를 한미공동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했다(22.2조).

개별 조항에도 상대국의 제시사항에 대해 협의를 개시해야 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16.7조). 그러므로 장하성 실장이 한미 FTA 개정 협상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것은 의미없다.

물론 어떤 내용으로 개정하는가는 합의대상이다. 그러나 개정협상을 개시하는 것은 한국의 동의가 필요없으며 개정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의무사항이다. 이런 혼선으로는 트럼프에게 대응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한미FTA 개정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 그 핵심은 한국의 FTA 모델을 국민 통합 속에서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필요한 FTA는 경제 민주주의와 소득 주도 성장을 국제 관계에서 뒷받침하는 FTA이다. 원청-하청 경제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FTA이어야 한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를 대외적으로 확인받는 FTA이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북 경제 교류와 협력에 도움이 되는 FTA이어야 한다.

왜 한미FTA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한미FTA가 필요한지 토론해야 한다. 그래서 문재인표 FTA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FTA 모델을 가지고 한미FTA 개정 협상을 해야 한다.

우리의 FTA 모델에서의 핵심적 가치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한미FTA를 그만 두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때에서야 트럼프 대통령은 멈출 것이다.

한 가지 더, 이제라도 지난 2006년 이래의 한미FTA 협상 기록을 캐비넷에서 찾아 누락하지 않고 모아야 한다. 그래서 당시 미국이 한국에게 보낸 전문직 미국 취업 비자 약속  문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약속을 지키라고 말해야 한다. 미국의 덤핑 장벽을 낮추겠다고 한 미국의 협상 문서를 보여 주어야 한다. 미국이 이제 와서 한국에게 철강 덤핑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일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