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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30일 저녁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노무현재단 경남지역위원회 초청으로 "대선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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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6월 30일 저녁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노무현재단 경남지역위원회 초청으로 "대선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아일랜드의 영국에 의한 식민지와 에디오피아의 군부독재 시절을 거론한 그는 "정치는 자원의 배분 등을 결정하는 기재다. 국민을 위해 정치하도록, 정치를 강제하는 제도가 민주주의"라 했다.

"나라는 왕의 것이 아니라 공공의 것"이라 한 그는 "민주주의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로 정치가 되도록, 정치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이라 했다.

광주민주항쟁, 6월항쟁, IMF 등 현대사를 언급한 그는 "IMF 때 국민들이 힘들었다. 그때 국민들이 금 모으기를 했다. 그래서 국민 때문에 기업이 살았다"며 "기업이 국민한테 큰 절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대중정부와 관련해 그는 "당시 민주정부가 들어섰지만, 재벌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들어주다 파견근로제를 합법화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정리해고제를 도입했다"며 "재벌은 규제 완화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뒤로 그런 흐름은 멈추지 않고 점차 강해졌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은 저항을 많이 했지만 정치 영역에 국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규제완화가 되다 보니, 삼풍사고, 성수대교 붕괴에 이어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참사가 많았다. 정부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규제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이라 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는 거듭된 규제 완화의 결과다"며 "재벌의 편을 들어서 여러 가지 불평등, 불공정이 확대되었고, 끊임없는 규제완화로 국민 안전은 위태롭게 되었다. 지금 국민은 한계 상황이다"고 했다.

그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 아이를 낳지 않는다. 아이를 낳아도 키우기 어렵다"며 "부부가 결혼하면 2.1명을 낳아야 현상 유지인데, 1.24명을 낳는다. 10년 정도 지나면 지구상에 한민족은 사라질 것이라는 말도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2016년 카이스트에서 청년 대상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바라는 한국의 미래상'은 40% 가까이 나온 1위가 '싹 망해버렸으면 좋겠다'였다. 망해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는 게 정치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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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30일 저녁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노무현재단 경남지역위원회 초청으로 "대선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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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악화 일로만 치달았다. 그래서 지난해 말 국민들이 직접 촛불을 들고 나왔다고 생각한다. 박근혜를 개인적으로 미워서가 아니라, 정부한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직접 하라고 나섰던 것"이라 했다.

그는 "지난 촛불 때 구호나 손팻말에 제일 많이 등장했던 말이 '불공정'과 '불평등'이었다"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데, 정치가 국민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외친 것"이라 했다.

박주민 의원은 "정치가 정말 국민 뜻에 따라 움직이게 바뀌어야 한다"며 "그 과정 속에서 결과로 사회경제적 개혁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고민이 많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당은 국민적 합의가 무엇이고,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헤아려서 움직여야 하는데 아직 우리 정당은 그런 면에서는 잘 작동이 안된다"고 했다.

그는 "한 번 선출된 정치인이 국민 뜻에 어긋나는 정치를 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국민소환제' 같은 방법이 있으면 정치인이 착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개헌 이야기를 꺼냈다. 박주민 의원은 "우리 국민은 탄핵도 했고, 대선도 했다. 그런데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하기로 한 개헌이 중요하다. 정치세력 내부에서는 합의가 된 상태"라 했다.

그는 "개헌은 한 번 헌법을 바꾸면, 100년 쓸지 200년 쓸지 모르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논의하고 있다. 8월부터는 정국이 개헌 이슈로 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당내에서 내각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대통령제에서 이원집정부제로 갈 거냐, 대통령제를 중심에 두고 변형된 형태로 갈 것이냐 등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제를 두고 권한을 나누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는 "국민의당을 탈당해서 오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 같다. 국민의당 지지율이 낮다. 지지율 5%는 박근혜 탄핵 때도 그 정도로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면, 국민들은 국민이 정치인을 통제할 수 있는 소환제라든지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등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노무현재단 경남지역위원회는 오는 7일 노회찬 국회의원(새 정부에서 이루어야 할 정치대개혁의 과제), 12일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언론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자세)를 초청해 각각 강연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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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30일 저녁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노무현재단 경남지역위원회 초청으로 "대선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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